심야 시간에 드론을 띄워 고층 아파트 창문을 통해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한 2명이 1심에서 각각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이덕환 부장판사)은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드론을 날려 범행에 가담한 공범 B(30)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9일 자정부터 오전 3시 사이 부산 수영구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드론에 부착된 고성능 카메라로 이웃집 남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범 B씨는 시내 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드론을 조종하다 불이 훤하게 켜진 채 창문이 열린 집을 발견하고 드론을 조종해 해당 집안을 촬영했다. 드론에 부착된 카메라 렌즈를 확대해 집 안에서 성관계하던 남녀를 촬영했다. A씨의 범행은 드론이 굉음과 함께 땅으로 떨어지면서 탄로 났다. 소음에 놀란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부서진 드론에 달린 카메라를 확인한 결과, 남녀 성관계 동영상 수십장이 발견됐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B씨와 범행을 함께 저질렀다고 주장한 반면, B씨는 A씨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술에 취해 심실 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함께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드론의 일상화로 일반인 사생활 침범과 불안감을 조성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됐을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