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식’ 서울 주택공급 방안은 역세권 고밀 개발이다. 대규모 도시정비사업 대신 역세권을 개발한다는 복안이지만, 주택공급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어렵고 사회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역세권 고밀 개발을 위한 용적률 완화가 핵심이다. 서울 지하철 인근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종전 200~250%에서 700%까지 허용된다.

역세권 복합개발의 경우 아파트 높이는 경계선과 주택 간 거리의 8배, 아파트 동과 동 사이 거리의 4배 이내로 완화됐다. 기존 건축법이 정한 아파트 높이 기준의 2배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15일 발표한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역시 역세권에 위치한다. 흑석2구역, 양평13구역, 용두1-6구역 등 정비구역에서 4700여 가구를 공급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들 후보지는 역세권 반경 300m 이내에 위치한다. 특히 흑석2구역과 양평13구역, 강북5구역은 지하철역과 맞닿아 있다.

변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역세권이나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많다며 역세권의 범위를 300m에서 500m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서울 면적의 절반이 역세권에 포함된다.

일각에서는 고층화·과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역세권 청년주택이 자리 잡고 있는데 용적률을 높인 아파트까지 들어서면 일조권, 생활권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현황을 보면, 지하철역 인근 63개 사업장, 1만8856호가 사업 허가를 받았다. SH공사는 올해 강서구, 등촌역, 서초역 등 총 514가구를 모집할 예정이다.

문제는 과도하게 높은 용적률이다. 청년주택 사업자는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받아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삼각지역 청년주택인 ‘용산 베르디움 프렌즈’는 초고밀개발로 '닭장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용적률이 과도하게 높아 도시경관을 해치는 데다 2개 동에 1086가구가 살다보니 닭장 같다는 지적이다. 이 단지의 용적률은 962%에 달한다. 

충정로 역세권 청년주택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면서 최대 용적률이 250%에서 463%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용도지역과 용적률 상한이 무너지면 일조권, 사생활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서울시나 SH공사가 청년층만 주거하면서 생기는 범죄나 관리부실을 대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는 역세권을 개발한 공공재개발의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 성공사례가 절실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가 여전히 많다”며 “성급한 시행이 아니라 충분한 의견수렴과 보완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