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사면허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독립적인 관리기구가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의협 임시회관에서 열린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추진 및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중간보고 기자회견’에서 “국가적으로 올바른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면허제도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면허는 정부에서 발급하고 있지만, 면허의 유지·관리는 면허시험, 등록·발급, 신고·갱신, 보수교육 등 각 단계별로 공공과 민간에서 분리·운영되고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는 의료인력의 수급문제로 인한 의료인의 자원과 희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수 십년째 이어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건강 보호와 의료 발전을 위해서는 의사면허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독립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면허 관리체계가 구축될 경우 의료인 현황의 실시간 분석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에 따른 의료정책 개선, 의료인력 수급 예측가능성 등 의료인력의 균형있는 수급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사면허와 관련한 의협의 활동에 대해 최 회장은 “그동안 의협은 의료법에 근거한 ‘중앙윤리위원회’ 운영으로 자율규제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최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일부 극소수 의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선제적이고 엄중한 접근을 통해 자율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위해 해외의 다양한 의사면허관리제도 사례를 분석, 국내 실정에 맞는 면허관리기구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자회견에서는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 중인 ‘전문가평가제 제2기 시범사업’의 중간보고도 진행됐다.

전문가평가제는 지역 의료현장의 이해도가 높은 의료인이 동료 의료인의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회원권리 정지 등 자체 징계는 물론 복건복지부 장관에게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2016년 11월 광주, 울산, 경기도의사회 등 3개 지역 의사회에서 제1기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2019년 5월부터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부산, 울산, 대구, 전북 의사회 등 8개 시도 의사회로 참여지역을 확대, 제2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현재 심의 중인 건수를 제외한 26건의 전평제 조사가 진행됐다.

양동호 전문가평가제 추진단장은 “전문가평가제 추진단의 조사에서 평가대상이 특정되지 않거나 근무지 현황 파악의 어려움 등 정보수집의 어려움 등으로 심의가 불가능한 사례가 존재한다"며 "복지부, 지자체 보건소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의 문제로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까지 추진된 전평제 시범사업의 운영성과, 유형분석, 문제점 등을 종합해 앞으로 의료계 내의 자율적 규제와 의사윤리를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라며 "아울러 의사면허관리제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