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재개발", 우상호 "공공주택"... 與野 부동산 공약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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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재개발", 우상호 "공공주택"... 與野 부동산 공약 후끈
  • 신준혁 기자
  • 승인 2021.01.1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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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3] 서울시장 보선...부동산 공약 발표
與 "주거권 보장" vs 野 "재건축·재개발 추진"
나경원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시장경제DB
나경원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시장경제DB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83일 앞둔 가운데 여야 후보자들이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여권은 공공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야권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외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코드와 발을 맞출 후보가 당선될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후보가 표심을 잡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서울시장 출마 선언문에서 “공시지가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장의 동의를 얻도록 해 폭등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용적률, 용도지역, 층고제한 등 낡은 규제를 풀고 주택, 산업, 양질의 일자리가 어우러진 ‘직주공존 융·복합 도시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출마 선언 직후 첫 행선지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시 소재 아파트를 방문해 "서울시장이 되면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서 신속하게 사업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의 분양가 상한제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폐지 목소리가 높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폐지하고 그로 인한 개발이익 환수는 철저히 같이 나눠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시장경제DB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시장경제DB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4일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6000호를 공급하고 세금 인하와 규제 완화를 부동산 대책으로 제시했다.

공급 정책은 세대별 수요에 따라 나뉜다. 먼저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 10만호, 주택바우처 제도를 통한 관리비 지원, 보증금 프리제도(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방식)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신혼부부에게는 청년주택 우선 입주와 10년 거주권을 보장한다. 5060세대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에서 늘어나는 용적률의 일정 부분을 우선 분양 받는다.

부동산 규제에 대해선 △일정 기간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비율인정(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청약 제도 개선 △실수요자 중심 임대차 3법 개정 △부동산 규제 권한 일부 위임 등을 제시했다.

안 대표는 "부동산 세금을 확 낮추겠다"며 "1주택자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경우, 토지공시지가와 공동주택공시가격 인상분만큼 연동해 세율을 인하하고 예전과 같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사진=시장경제DB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사진=시장경제DB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우상호 의원은 1호 공약으로 ‘공공주택 16만호’ 공급을 내걸었다. 공공주택 비율이 8%에 불과한 국내 공공주택 비율이 높아져야만 민간시장의 급격한 가격 상승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12일 공공주택·정비사업·지원방식·도시재생·용도지역·층고제한 등 6개 분야의 부동산 정책을 공개했다. 강변북로·올림픽대로 위에 인공대지를 만들어 공공 임대주택 16만 가구를 짓겠다는 방안과 35층 층고 제한 해제, 강북권 재건축사업 규제 완화 등이 골자다.

우 의원은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서울’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기본적 주거권에 미치지 못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와 서울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여권 후보가 당선되면 정부와 서울시가 호흡을 맞춰 공공주택 확대에 속도를 낼 수 있다. 반대로 야권 후보들은 대규모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약속한 만큼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독자노선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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