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SH·부동산원, "신반포19 등 공공재건축 컨설팅 완료... 신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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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SH·부동산원, "신반포19 등 공공재건축 컨설팅 완료... 신속 진행"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1.01.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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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 늘리고, 주민부담 줄이는 개선안 도출
올해 1분기 추가 공공재건축 후보지 발굴
사진=시장경에DB
사진=시장경에DB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LH, SH, 부동산원)는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에 참여한 신반포19, 망우1, 중곡, 신길13, 미성건영, 강변강서 등 총 7개 단지에 대한 사전컨설팅 분석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오늘(15일)부터 각 조합 등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재건축사업은 2020년 8월 4일 ‘서울권역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추진됐다. 공공이 재건축에 참여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당초 컨설팅을 신청한 15개 단지 중 컨설팅 참여를 철회하거나, 안전진단 미통과 등 재건축 추진여건을 만족하지 못한 단지를 제외한 총 7곳을 대상으로 컨설팅 결과를 회신했다.

우선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구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했다. 2종일반주거는 3종일반주거으로, 3종일반주거는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이를 통해 용적률은 현행 대비 평균 182%p(최대 258%p),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96%p(최대 201%p) 증가했다.

다음으로 준주거 내에서의 비주거시설 비율을 10%에서 5%로 완화했다. 주택 공급 수는 현행 대비 평균 58%(최대 98%),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19%(최대 73%) 증가할 전망이다.

도시규제 완화 효과로 인해 일반분양분 수입도 증가해 조합원 분담금도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37% 수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합지원센터는 더 많은 단지들이 공공재건축에 관심을 갖고, 추진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가상의 모형을 상정해 공공재건축 효과를 분석하는 모의 분석을 실시했다.

통합지원센터 “분석 결과,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에서도 분양가 수준에 관계없이 용적률 증가에 따른 세대수 및 분양수입 증가로 사업성 개선 효과(비례율 증가)를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통합지원센터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1분기 내 더욱 많은 단지들이 공공재건축 추진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공공재건축 2차 사전 컨설팅 공모’를 시행할 예정이다.

통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추후 선도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공공시행자의 전문성과 행정기관의 협조를 바탕으로 사업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주택 공급 효과를 조속히 창출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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