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제일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카카오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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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제일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카카오 '보류'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1.01.1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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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허가 획득 28개사, 내달 사업 본격화
대주주 미래에셋대우가 카카오페이 '발목'
심사중단제도 개선 이후 심사 재개 전망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이기륭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이기륭 기자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와 SC제일은행 등 7개사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다. 카카오페이는 외국계 대주주 문제 탓에 심사가 보류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 7곳이 추가로 예비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한 35개사 중 21개사의 예비허가를 1차로 승인한 바 있다. 

이번에 2차 예비허가를 받은 곳은 비바리퍼블리카, 민앤지, 쿠콘, 핀테크, 해빗팩토리, SC제일은행, SK플래닛이다. 이로써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를 받은 곳은 총 28개사가 됐다. 이들은 이달 말 본허가를 거쳐 이르면 내달 마이데이터 사업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뱅큐와 아이지넷은 외부평가위원회 심사결과 등에 따른 허가요건 미흡으로 예비허가 획득에 실패했다.

관심을 모았던 카카오페이는 2대 주주인 중국 앤트그룹에 대한 형사처벌·제재 여부를 증명하는 자료 제출이 늦어져 심사가 보류됐다. 신용정보법 감독 규정의 심사중단제도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신청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당국에 제재를 받거나 소송 중이면 심사가 중단된다. 

앤트그룹은 마윈이 창업한 알리바바그룹의 금융 자회사다. 카카오페이 지분 43.9%를 가진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를 소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가 법적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중국 정부에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아직 답을 받지 못한 상태다. 

하나금융그룹 계열사 4곳과 경남은행, 삼성카드 역시 대주주 형사소송·제재 절차를 밟고 있어 심사가 보류된 상황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을 시사해 6곳도 조만간 심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6일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시스템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심사중단제도를 두고 판단 기준 모호성 등으로 비판이 있는 만큼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1차 예비허가를 받은 네이버파이낸셜은 21개사 중 홀로 본허가를 신청하지 못했다. 2대 주주(지분율 17.8%)인 미래에셋대우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아이러니한 것은 정작 네이버파이낸셜의 대주주인 미래에셋대우는 마이데이터 심사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제도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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