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최근 줄폐업의 위기에 내몰렸다. 1년여 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거리의 인파가 줄고, 경기침체까지 덮쳤다. 정부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높지만 아직까지는 요원하기만 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소상공인연합회의 역할이 한층 더 커지는 모양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법정단체다.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가운데, 실제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상공인들의 민의(民意)를 정부에 전달하는 ‘소통창구’로서 존재감이 부각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000명 선을 웃돌면서 소상공인들에게는 다시 한 번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2.5단계로 격상한데 이어, 3단계 카드를 놓고 고민하면서 앞으로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유흥시설과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은 일제히 문을 닫았다. 식당과 PC방, 마트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고 카페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는 등 제한을 받고 있다. 

3단계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소상공인들은 궤멸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달 17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방역적 필요로 인해 3단계 격상이 이뤄진다면, 결정타를 맞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고강도 피해 보상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 관계자는 "2.5단계로 유흥시설·방문판매업·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학원 등이 영업 중지에 놓여 '매출 제로'의 상황에 놓였다"며 정부의 실효적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등 폐업의 위기에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단계 격상이 이뤄지면 PC방, 독서실, 이·미용업 등도 영업 중지에 처한다"며 "일반관리시설도 인원 제한을 받게 되는 등 전국 202만곳의 시설이 직접 영향을 받아 사실상 ‘대한민국 셧 다운’이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918년 기준으로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약 274만개, 종사자 수는 약 632만명에 달한다. 사업체 기준으로 전체 중소기업의 90% 이상, 고용으로는 44% 가량을 차지하는 수치이다. 

사업체당 매출액은 연 2억3500만원으로 조사됐으나 영업이익은 연 3400만원에 불과했다. 연 3400만원은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연봉 3634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월 환산 시 약 283만원에 해당한다. 

코로나로 인해 올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코로나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11월 국내 카드승인액의 지난해 대비 증가율은 3.8%로 10월(5.2%)보다 쪼그라들었고 백화점·할인점 매출은 감소로 돌아섰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7∼13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매출은 1년 전의 71% 수준에 그쳤다. 특히 서울지역은 62%까지 떨어졌다. 매출은 줄어들었지만 임대료를 비롯한 고정비 부담은 그대로이다. 그만큼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이달 10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나 전기료, 금융비용 등도 멈춰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영업제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며 2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소상공인 제2차 새희망 자금 조기 집행 ▲소상공인 임대료 직접 지원 및 임대인 세금감면 간접지원 등을 통한 소상공인 임대료 대책 마련 ▲디지털 전환에 따른 소상공인 비대면 유통구조 지원책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확대 및 소상공인 간편 결제 연동 방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공정화 법률 제정 ▲지역 상권 상생 활성화 법률 제정 ▲영수증 복권 제도 재시행 및 상점가 판매촉진 방안 등의 내용을 건의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단계 격상 시 민간소비가 16.6%가 줄고 국내 총생산은 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소비 감소 대부분이 소상공인 업종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소상공인연합회의 입장이다. 

실제 해외 선진국들은 자국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독일의 경우, 이번 달 16일부터 내달 10일까지 봉쇄조치를 강화하면서, 문을 닫게 되는 업체 고정비의 최대 90%를 지원키로 했다. 

호주에서도 지난 4월부터 임차인의 임대료를 감액하고 임대인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의무행동강령’을 도입했다. 캐나다 역시 임차상인의 임대료 부담을 75%까지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1월 중 지급 예정인 3차 재난지원금에 자영업자 임대료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업종의 임대료 지원에 대해 당정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