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중싱통신(ZTE)을 국가 안보위협 기업으로 지정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국 최대 통신사인 '차이나 텔레콤'의 미국 내 영업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도 진행하기로 했다. 

미 법무부를 비롯해 연방 규제 당국들이 지난 4월 FCC에 차이나텔레콤의 미국내 영업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청한 지 8개월만에 퇴출 절차를 본격화한 것이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FCC는 이날 '화웨이와 ZTE를 미국 안보위협 기업으로 지정한다'는 안건을 5대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 6월 FCC는 화웨이와 ZTE가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미 통신사업자에 "이들 두 업체의 장비 구매에 83억 달러(약 9조원)의 정부 보조금을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한 바 있다. 이에 화웨이와 ZTE가 FCC에 판단을 재고해 달라는 청원을 냈지만 이를 기각하고 원안을 유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통신사업자들은 화웨이·ZTE 장비를 전면 철거·교체해야 한다.
 
FCC는 정부 보조금으로 시골 지역에 중국 통신 장비를 설치한 중소업체들이 타격받을 것을 우려해 통신사업자들의 장비 철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FCC는 사용 금지 장비 목록을 미 의회에 제출하고, 약 16억 달러(1조7,448억 원)의 예산을 할당받을 방침이다.
 
이날 FCC는 중국 최대 통신사인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내 사업 철수 절차도 밟겠다고 밝혔다. 파이 FCC위원장은 "차이나 텔레콤은 중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통신감청 등 스파이 활동을 할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화웨이가 민간기업으로 위장한 사실상의 중국 정보기관으로 보고있다. 화웨이가 각국 통신망에 심은 '백도어' (인증 없이 전산망에 침투해 정보를 빼돌리는 장치)를 통해 전 세계 기밀정보를 중국 공산당에 제공하고 있다는 취지다.

미국의 의심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부터 시작됐다. 2011년 미 국방부는 “화웨이가 중국 인민해방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2012년 하원 정보위원회는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가 중국의 스파이 행위와 사이버전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장비구입 금지를 권고했다. 이후 2018년 8월 미 의회는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의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한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

실제로 2019년 초 파키스탄에 중국 업체가 납품한 주요 시설 보안용 CCTV와 운영 네트워크에서 비밀 데이터 송신칩과 백도어 프로그램이 발견돼 파문이 일었다.

이 CCTV는 촬영한 영상 데이터를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 IP로 송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 국가 주요 시설을 한동안 중국이 전부 들여다보고 있었던 셈이다. 비슷한 방식으로 2017년 아프가니스탄 카불 주재 미국 대사관의 CCTV영상이 외부로 전송된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 2월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이 화웨이 장비에서 은밀한 백도어를 발견했다. 서구 국가를 염탐하는 장비"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6년 미국 내에서 판매된 일부 화웨이 스마트폰에서 백도어가 발견된 바 있다.

이어 미국은 지난 5월 15일 화웨이 거래 금지를 2021년 5월까지 1년 연장하고 미국산 장비·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세계 모든 반도체 제조업체에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려면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삼성, 대만 TSMC 등 세계 모든 반도체업체가 미국 기술을 쓰고 있음을 감안할 때 사실상 화웨이 납품을 금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중국산 통신장비를 국가안보 위해요소로 규정하고 강도높은 제재를 하고 있는 것과 반대로 한국 군은 장병 복지, 경계 작전능력 향상, 4차 산업혁명 국방 분야 접목 등을 이유로 중국산 장비들을 도입하고 있다. 이미 주한미군 측은 여러 경로로 우리 군 당국에 화훼이 등 중국의 장비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6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받은 '해·강안 경계 시스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최근 우리 군이 도입한 CCTV 215대 전체가 중국의 악성 코드 유포 사이트로 접속되게끔 IP(인터넷 주소)가 설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업체가 조립 과정에서 임의로 IP를 설정한 뒤 국내에 납품한 것이다. 설정된 서버의 위치는 중국 베이징이었고, CCTV가 접속되도록 한 사이트는 다수의 악성 코드를 배포했던 곳으로 알려졌다.

10월에는 우리 군이 지난해 각 부대에 4만8,000대 설치한 인공지능(AI)스피커에 화웨이 칩이 장착된 것이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군 당국은 정보유출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칩을 정밀분석하기 전엔 알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금융권 관계자는 13일 "3년에 걸친 미국의 제재로 화웨이의 지난 1분기 매출증가율이 전년대비 39%에서 1.4%로 급감했고 이후 수치는 분명치 않다"면서 "화웨이는 최근 미국의 제재로 구글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지 못하게 돼 특히 스마트폰 사업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미·중이 반도체 분야에서 양극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봤지만, 현재 미국의 독주가 예상된다"면서 "이 외에도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등 중국 기업들도 미국의 벽에 가로막혀 당분간 세계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