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보험업을 시작으로 신용평가·은행·신용카드업에 대한 미래 전망과 경쟁도 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맞춰 관련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겠다는 취지에서다.

25일 금융위는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2기 금융산업 미래 전망·경쟁도 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금융권의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과 4차 산업 시대에 걸맞은 금융인프라 구축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앞서 금융위는 2018년부터 2년 간 보험·은행·금융투자·저축은행·부동산신탁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1기 경쟁도 평가위를 운영한 바 있다.  

제2기 평가위는 한기정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전상경 한양대 교수, 이수진 금융연구원, 조혜진 인천대 교수, 이효경 충남대 교수, 이기영 KDI 연구원,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 조성진 서울대 교수, 윤민섭 한국금융투자자 보호재단 연구원, 최현경 산업연구원, 여은정 중앙대 교수, 오광욱 고려대 교수 등 11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연말까지 보험업의 전망과 경쟁도를 우선 평가하기로 했다. 고령화·디지털화로 빠르게 변화하는 보험업의 허가정책을 먼저 검토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보험상품 혁신이나 사업구조 개편 등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적용되는 1사 1라이센스 원칙을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플랫폼이 금융업에 진출하는 환경이 만들어진 만큼 디지털 보험사의 진입을 촉진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온라인 보험과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진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 헬스케어 서비스와 자산관리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신용평가업, 하반기에는 은행과 신용카드 순서로 평가를 진행키로 했다. 은행업의 경우 핀테크를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 출현이 고객·수익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로 했다. 디지털화에 따라 은행이 고객과 접하는 채널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도 검토한다. 지방은행의 디지털 발전전략과 영업규제 개선 필요성도 살펴보기로 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선 출범 이후 서비스 운영 실태와 경쟁도를 분석하고, 신규 진입 허용의 필요성도 논의한다.

지난 20년간 신규 회사 진입 없이 3개사가 나눠갖고 있는 신용평가업의 경우 진입 규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국내 신용평가시장의 경쟁도를 진단·평가하고 주요국 신용평가업 규제의 최근 동향과 진입규제를 조사한다. 타 업권과 비교 분석을 통해 인가요건 유지 의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논의한다.

신용카드업은 결제사업 부문의 마이페이먼트와 종합지급결제업 진출 등을 검토한다. 대출사업에서는 카드사가 보유하는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대출업무 확대와 효율화, 신규 업무 허용 방안을 살펴본다.

회의를 주재한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금융·비금융 경계가 허물어지고 제조와 판매가 분리되며 고객의 경험이 중요해지는 빅블러 현상(Big Blur)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금융산업의 현주소를 제3자적 시각에서 냉철하게 진단하고 현재의 진입·규제가 디지털금융 촉진이나 혁신에 부합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평가위는 내년 1월까지 추가 회의를 통해 보험업 경쟁도 관련 최종 평가 결과를 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