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기업 상속세 타당한가' 18일 전문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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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기업 상속세 타당한가' 18일 전문가 토론회
  • 양원석 기자
  • 승인 2020.11.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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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포럼 주최 '징벌적 기업 상속세 타당한가'  
18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서 열려 
이성봉, 신현한 교수 각각 발제... 홍기용 교수 좌장  
"가족기업 ESG 지표, 전문경영인 기업보다 더 뛰어나"
사진=YTN 뉴스 화면 캡처.
사진=YTN 뉴스 화면 캡처.

‘100년 기업’의 탄생과 성장을 가로막는 고율 상속세제의 문제점과 ‘경영권 승계 기업’의 성과를 되짚는 긴급 경제현안 토론회가 18일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린다. 자유경제포럼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징벌적 기업 상속세, 타당한가’이다.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투자 기업을 상대로, 차기 경영권 승계자와 그 승계 방법을 이사회에 사전 보고토록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재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가업 승계 혹은 경영권 승계를 단순한 ‘부의 대물림’으로만 바라보는 일부의 왜곡된 시각을 바로잡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와 신현한 연세대 교수가 각각 맡는다.

이성봉 교수는 해외 입법사례와 국내 상속세제의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에서 ‘100년 기업’을 찾아보기 힘든 이유를 살핀다.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인 신현한 교수는 해외 선행연구 결과를 분석, 가족기업 내지 가업승계기업이 한국만의 후진적 관행이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창업자와 그 자녀가 경영하는 가족기업의 경영성과가, 전문경영인 기업보다 우수하다는 점을 밝힐 계획이다. 신 교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이 가중 중시하는 경영지표인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ESG) 평가에 있어서도, 가족기업은 전문경영인 기업과 비교할 때 월등한 성과를 자랑한다.

토론회 좌장은 국내 조세행정 및 세무회계 분야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인 홍기용 인천대 교수가 맡는다. 홍 교수는 한국납세자연합회장과 한국감사인연합회 명예회장을 겸직하고 있다. 패널로는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와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가 참여한다. 두 사람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대학 강단에 서기 전, 기업 외부감사를 직접 담당한 경험을 갖고 있다.

토론회는 코로나 학산 방지를 위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책을 적극 반영한다. 이를 위해 주최 측은 토론회 전 과정을 유튜브 라이브(http://asq.kr/YLZHh6EMi3OG)로 생중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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