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24→20% 인하 추진... 저신용자 보완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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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24→20% 인하 추진... 저신용자 보완책은?
  • 이준영 기자
  • 승인 2020.11.0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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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 인하보다 시장 자율적 정책 필요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 이기륭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 이기륭 기자

정부와 정치권이 형행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취지지만 오히려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우려가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최고금리 인하 법안은 총 7개다. 현재 연 24%인 금리 상한선을 연 10∼22.5%로 낮추자는 내용들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회 기획재정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고이자율 24%는 높다고 본다. 인하할 필요가 있다"며 "최고금리를 낮추는 문제는 이전부터 검토해오고 있다"고 말한바 있다.

금융위원회의 ‘2019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업체 대출잔액은 2018년 말 17조3487억원에서 2019년 말 15조9107억원으로 4.5% 감소했다. 이용자 수도 2018년 말 221만3000명에서 2019년 말 177만7000명으로 11.5% 줄었다. 2017년에는 대부업 이용자 가운데 7~10등급 저신용자들이 60만6000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26만6000명으로 56.1%(34만명)가 줄었다. 대부업을 이용하던 저신용자들의 절반가량이 해당 시장에서 이탈한 것이다.

문제는 대부업에서도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진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줄면 대출 심사를 더 꼼꼼히 하게 되고, 결국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이 오히려 줄어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대부업계는 수익성을 이유로 저신용자 대출을 까다롭게 하고 있다. 대부업계 1위와 5위 업체인 산와머니와 조이크레딧은 지난해 3월과 올해 1월 각각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1·5위 업체가 신규 대출을 중단한 건 연 24%가 마지노선이라는 뜻"이라며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9~10등급 최저 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이 점을 우려해 보완책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 은성수 위원장이 이달 5일 "최고금리 인하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다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능한 보완 정책으로는 서민금융상품, 채무조정, 신용회복지원 등이 거론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인위적인 최고금리 인하보다는 시장을 통해 자율적으로 낮추는 방법을 모색해야한다"며 "제도권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허용, 대부업 시장구조 개선을 통한 대부업체 원가절감 등 다양한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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