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컨슈머 겁나요"... 中企 70%, 집단소송제 확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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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컨슈머 겁나요"... 中企 70%, 집단소송제 확대 반대
  • 이기륭 기자
  • 승인 2020.11.07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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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달 12일부터 23일까지 소비재 중소기업 500개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응답 중소기업의 68.8%가 지난 9.28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추진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소기업이 집단소송제 확대도입과 관련해 가장 우려하는 사항으로는 △블랙컨슈머에 의한 소송증가(72.8%) △합의금과 수임료를 노린 기획소송 증가(56.6%) △법적대응을 위한 비용증가(24.6%)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과 중복처벌(7.8%)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소송을 경험한 기업의 경우 집단소송제 도입을 반대하는 비중이 85%로 경험하지 않은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집단소송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법에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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