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사천·거제·고성, 내년 4월부터 수도요금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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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사천·거제·고성, 내년 4월부터 수도요금 단일화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0.11.0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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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물관리일원화 이후 첫 성과
농촌과 도시간 수도요금 격차 해소
'2019 세계 물의 날 홍보 이미지'. 사진=환경부 유튜브 영상 캡처
'2019 세계 물의 날 홍보 이미지'. 사진=환경부 유튜브 영상 캡처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고성군 등 경남서부권 지자체 4곳의 수도요금이 내년부터 단일화된다. 환경부는 3일 오후 창원시 소재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경남서부권 지자체 4곳과 한국수자원공사 간 '주민 수도요금 단일화를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들 지자체는 전체 수돗물의 약 98%를 남강댐 광역상수도에서 공급받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방상수도 통합관리 계획'에 따라 지난 2010년부터 통합 위탁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행정구역이 달라 여전히 별개의 수도요금 부과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지역 간 최대 30% 이상 요금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 환경부·지자체·한국수자원공사, 수도요금 단일화 등 협약

이에 환경부는 올해 5월부터 경남서부권 4곳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6개월간의 실무협의를 거쳐 ▲가정용 수도요금 단일화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 수도요금 감면 ▲환경부의 정책적 지원 노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협약에 합의했다. 

협약에 따라 4곳 지자체는 가정용 수도요금 부과체계를 최대 6단계에서 3단계(월 1∼10㎥, 11∼30㎥ 및 31㎥이상)로 축소·단일화하고, 구간별 부과요금 단가를 동일 요금으로 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도시설 간 연계운영·원가절감 등을 통해 운영 효율을 개선하는 한편 광역상수도 물값을 일부 감면하는 등 수도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권역 내 수도요금 단일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수도요금 통합(안) 제공=통영시

◆ 2021년 4월부터 시행... 가정용 수도요금 단일화 첫 사례

해당 기관은 협약 체결 이후 각각 세부절차를 이행해 2021년 4월 1일부터 4개 지역 가정용 수도요금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경남 서부권 수도요금 단일화는 물관리일원화 이후 수도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가정용 수도요금을 단일화해 수돗물을 공급한 최초의 사례로 의미가 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지난 10년간 이 지역의 수도사업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날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지역별 격차를 해소해 국민이 평등하게 수돗물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혁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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