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30일 기준 부산국세청의 법인세 체납액이 지난 2017년 대비 97% 늘어난 1425억 원으로 다른 지방국세청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0일 실시한 부산국세청 국감에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부산진구갑·기획재정위원회)이 공개한 '지방국세청별 법인세 체납현황' 분석 결과이다. 

같은 기간 부산국세청의 법인세 체납건수 역시 2017년 6924건에서 1만884건으로 늘어나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서 의원은 국감에서 이러한 증가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수 있지만 부산의 주력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조선관련 업종과 같은 제조업 등이 코로나발 경기 침체와 관광, MICE산업과 같은 서비스업의 경영 악화로 자금난이 심화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부산지역의 제조업 생산지수는 기계장비(-8.5%) 및 자동차(-15.0%) 생산 부진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3.6% 감소했다. 수출과 수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교역 부진 지속으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27.6, 1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산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체납액 증감률(2019년말 기준)은 2017년 대비 65%, 체납건수는 56% 늘어났다.

서 의원은 “부산지역의 실물경기 지표나 국세청의 세금체납 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 코로나로 인해 기업과 가계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국세청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서 위기 극복에 기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별도로 부산국세청 산하 세무서별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체납건수는 소폭으로 증가한 반면, 체납금액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과 IT 전문기업, 무역업, 관광업체 등이 많은 해운대세무서의 경우, 법인세 체납액이 196억원으로 가장 많은 체납액을 보였고 부산진세무서 93억원, 북부산세무서 74억원, 동래세무서가 6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 6월30일 기준 부산국세청 전체 법인세 체납금액 548억원 중 이들 4개 세무서가 차지하는 체납금액은 424억원으로 7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코로나로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견뎌내고 있지만 기업들이 버텨줘야 이겨낼 수 있다”며 “고의에 의한 세금체납이 아닌 경우라면 독촉과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재기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달라”며 세무당국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