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은행의 업무 계획 승인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국책은행 관리·감독을 둘러싼 업무 이관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기업은행은 금융위원회 산하에 소속돼 있다. 중소기업은행법상 매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연도별 사업·자금계획 등 업무 전반을 금융위의 승인을 받고 있다.

지난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의 중기부에 질의해 제출받은 '기업은행 이관에 관한 중기부 입장'에 따르면, 중기부는 "금융 지원을 포함한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업무 계획 승인 권한을 중기부에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금융위와 중기부의 이원적 관리체제를 제안한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시장 안정성을 고려해 공동 관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 기업은행 관리·감독 체제를 바꿀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단순한 업무 영역 논의를 넘어서 정부 부처 간 다툼으로 점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중기부는 중소기업 정책 관련 업무에 한해서만 공동 권한을 갖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가 상당부분 차지하는 기업은행의 성격을 고감안하면 적지 않은 부분에 해당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중기부는 업무 이관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금집행을 하겠다는 취지다. 

무엇보다 높은 자산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우량한 기업에만 대출을 지원하는 패턴을 완전히 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국책은행이 오아시스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지적이다. 특히 이번 기업은행 업무 이관 이슈는 지난해 취임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상장사이기도 한 기업은행이 중기부 산하로 갈 경우 관치금융이 더 노골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중기부가 뚜렷한 이유 없이 기업은행 업무에 관여한다면 은행이나 지원을 받는 기업 입장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신용도가 아닌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대출이 집행된다면 오히려 부실자금이 증가해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측은 직접적인 언급을 꺼렸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공공기관의 주무부처 변경은 정부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공론 과정을 거쳐 추진돼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