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하는 친환경 관련 보조금 상당액이 중국 기업들의 주머니를 채우는데 쓰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중국산 전기이륜차에 지급된 보조금이 최근 2년간 169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산업부와 환경부 자료를 교차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가 지원한 전체 보조금 275억원의 52%인 143억원이 중국산 제품을 구입하는데 사용됐다. 

제품 판매가격보다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한 사례도 보고됐다. 김성환 의원은 "중국 현지에서 177만원에 판매되는 중국산 모델에 지급된 국내 보조금이 2019년 기준 230만원"이라며 "불합리한 보조금 덕분에 공짜 전기이륜차까지 등장했다"고 밝혔다. 

전기이륜차 사업을 바라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안이한 인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산업부는 중국산 대비 국내 전기이륜차 브랜드의 경쟁력을 낮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기업들의 완성품 개발 및 품질 향상보다는 부품을 국산화 하는 방향으로 지원 전략 수정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김성환 의원은 "국내 전기차 제작업체의 기술력이 낮은 게 아니라 가격경쟁력이 문제"라며 "중국산이 아닌 국내기업들의 가격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태양광 패널 시장에서도 중국산 제품 점유율은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국내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모듈 중 중국산 비율은 32.6%에 달했다. 지난해 21.6%였던 점유율이 불과 반년 사이 11%p나 늘었다.

수입액은 더 크게 늘었다. 올해 4월까지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액은 1억1,758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2.6% 급증했다.

중국산 패널로 만든 태양광발전소 상당수는, 정부 및 발전 공기업의 보조금 수혜 대상이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7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 등 신재생공급의무(RPS) 비용정산금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1조6,120억원에서 지난해 2조474억원으로 치솟았다. 올해 상반기까지 집행된 비용은 1조1,591억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RPS비율 목표'를 바탕으로 분석한 올해 의무이행 비용은 2조2,305억원, 2024년에는 4조2,811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2.4배가 증가하는 셈이다. 한전은 발전사들에게 RPS비용을 정산해준 뒤 이를 국민들에게 걷는 전기료로 회수한다. RPS비용 증가는 결국 전기료 인상을 초래한다. 

이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태양광 패널 설치가 늘면서 그린벨트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그린벨트 내 태양광 설비 인허가 실적은 모두 210건, 평수로는 16만평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2009년 5건에 불과했던 그린벨트 내 태양광 설비 인허가 건수는 2013년 13건, 2017년 22건, 지난해 67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