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되는 집만?... 유통 국감, 이커머스·배달앱 CEO 집중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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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되는 집만?... 유통 국감, 이커머스·배달앱 CEO 집중 소환
  • 이준영 기자
  • 승인 2020.10.0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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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네이버쇼핑·G마켓 등 CEO 소환
오프라인 증인, 총수→전무·부사장급 낮춰
(좌측상단부터 시계방향)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의장, 강신봉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대표. = 이기륭 기자, 이윤숙 네이버쇼핑 대표, 변광윤 이베이코리아 대표. = 각사
(좌측상단부터 시계방향)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의장, 강신봉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대표. = 이기륭 기자, 이윤숙 네이버쇼핑 대표, 변광윤 이베이코리아 대표. = 각사

올해 유통가 국정감사는 코로나로 수혜를 입은 이커머스와 배달 업체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매년 협력업체 갑질 등의 논란으로 주요 유통업체 대표나 임원들이 소환되던 예년과는 다른 양상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과 강신봉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번 국감에서 배달앱 플랫폼과 영세상인, 자영업자의 상생방안에 대한 질의가 주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변광윤 이베이코리아 대표와 이윤숙 네이버 쇼핑 사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은 현재 제품 판매 중개만하고 관리감독 의무는 없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입점업체의 원산지 표시 관리·감독에 관련된 질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같은 유통 범주에 포함되면서도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이커머스와 오픈마켓 등의 형평성 문제가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이커머스의 오픈마켓과 배달앱은 직접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중개하는 형태라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반해 백화점, 대형마트들은 해당 법 적용으로 강제휴무, 신규출점 등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리포트에서 "오픈마켓이나 배달앱 등의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는 입점 업체에 온라인 상의 거래공간을 임대해주는 것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모델을 추구하고 있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오프라인 유통가 총수들은 이번 국감 증인 소환을 비껴갔다. 형태준 이마트 부사장, 임성복 롯데그룹 전무, 신세계프라퍼티 임영록 대표 등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정도다. 지난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갑수 이마트 대표 등 CEO가 줄줄이 증인에 채택된 것과 사뭇 다른 분위기다.

먼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형태준 이마트 부사장과 임성복 롯데그룹 전무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산자위는 스타필드를 운영하는 신세계프라퍼티의 임영록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소보장임대료'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임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감 증인으로 나선다. 이와 함께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해 오프라인 매장 규제와 골목상권의 상생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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