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임직원이 고객돈 '꿀꺽'... 금융사고 5년간 5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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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임직원이 고객돈 '꿀꺽'... 금융사고 5년간 5000억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0.10.0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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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중은행 발생 사고가 68.8% 차지
임직원 횡령·유용 90건(48.4%) 가장 많아
국책 산업·기업은행도 대규모 피해 물의
올 상반기 금융사고 피해액 1위는 전북은행
이영 의원 "강도 높은 처벌과 방지 대책 필요"
사진=시장경제신문DB
사진=시장경제신문DB

최근 5년간 사기·횡령·유용 등 은행 임직원의 잘못으로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액이 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0개 민간·국책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18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는 금융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이 위법한 행위나 부당한 일을 저질러 금융기관 또는 소비자에게 손실을 일으킨 사건을 뜻한다.

사고 금액은 무려 4,884억원에 달했다. 특히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가 전체 건수의 68.8%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기간 발생한 금융사고 건수는 우리은행이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은행(27건), 신한은행(27건), 하나은행(22건), 농협은행(19건) 순이었다. 

금융사고 피해액이 가장 큰 곳은 기업은행이었다. 같은 기간 기업은행에서는 1,337억원(15건)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다음으로 산업은행 1,298억원(5건), 농협은행 673억원(19건), 우리은행 491억원(33건) 순으로 피해 규모가 컸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금융사고 건수 1위는 신한은행(5건), 피해액 1위는 전북은행(13억2,400만원)으로 확인됐다. 

금융사고 유형별로는 소속 임직원 등 횡령·유용이 90건(48.4)%으로 가장 많았다. 사기(57건), 배임(26건), 도난·피탈(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액 기준으로는 사기가 4,034억원(82.6%)으로 가장 많았고 배임 601억원(12.3%), 횡령·유용 242억원(4.9%), 도난·피탈 3억원(0.1%) 순이었다.

올해 발생한 대표적인 금융사고 사례는 지난 4월 벌어진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이다. 강남의 한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은 가상화폐에 투자할 목적으로 2차례에 걸쳐 은행자금을 빼돌려 1억8,5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태를 파악한 우리은행은 문제의 직원을 면직 처리했다.

또한 전북은행에서는 타인 명의라는 것을 알고도 공모해 21억2,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취급,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자체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매년 일정 건수의 금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은행들의 내부통제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영 의원은 "금융사고의 대부분은 일부 직원들의 모럴 헤저드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은행들은 철저한 내부 통제와 관리 기준을 확립해야 하며 아울러 관련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바탕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이영 의원실 제공
사진=이영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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