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발끈한 '지역화폐 역효과' 근거, 보고서에 이미 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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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발끈한 '지역화폐 역효과' 근거, 보고서에 이미 다 있다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0.09.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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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역효과' 조세연 보고서 논란 가열
이재명 "얼빠졌냐, 답해라"며 4가지 질문 던져
추경호 의원, 원문 입수해보니... 이미 답 충분
"지역화폐 도움되나, 온누리 상품권 대체가 더 효과적"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시장경제신문DB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시장경제신문DB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지역화폐의 역효과’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에게 "얼빠진 게 아니면 답하라"며 4가지 질문을 던졌다. 조세연이 틀렸다는 취지로 국책연구기관을 비판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 언론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보고서 전문에 따르면 이 지사가 제시한 4가지 논점은 이미 보고서에 포함돼 있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조세연의 보고서는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 등이 수행한 선행 연구의 오류를 지적하고, 그런 다음 지역화폐 발행 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특히, 지역화폐 발행으로 소규모 지방자치단체 피해, 소비자 후생손실, 관리비용 등의 역효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먼저 번째 질문은 "지방행정연구원은 틀렸고, 조세연은 옳다는 근거가 무엇인가"이다.

지방행정연구원의 '고향사랑 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분석 및 제도화 방안(2017)'에선 지역화폐 사용이 지역 내 부가가치를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경기연구원의 이상훈·박누리(2018)의 연구에서도 청년배당·산모건강지원사업 등 지역화폐 사업이 도소매·음식숙박·교육서비스업 등에서 긍정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조세연은 이들 연구는 지역화폐와 현금 사이의 대체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 가정"이라고 지적했다. 한 달 평균 100만원을 쓰는 가구가 50만원의 지역화폐를 구입하면, 50만원은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쓰고 나머지 50만원은 기존 현금·신용카드 형태로 지출한다고 보는 게 합당하지, 지출액이 150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무리한 가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지역화폐 발행으로 해당 지역 통화량이 늘었다고 인정하더라도 이는 결국 인플레이션(물가상승)만을 야기할 뿐 실물 경제 부문에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경제학 이론도 고려해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실상 지역화폐 발행이 지역 내 부가가치 증가로 곧장 연결되진 않는다는 의미다.

이 지사의 2번째 질문은 ‘연구의 미완성’이었다. 이 지사는 조세연이 조사 표본으로 삼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전국 사업체 전수조사 자료에 대해 "조세연은 2018년까지 자료로 연구를 끝냈다"며 "이 연구는 끝난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연구 중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보고서에 나와 있다. 보고서에는 "2019년 이후에는 지역화폐 발행액 증가, 모바일형·카드형으로의 진화 등으로 기존과는 다른 경제적 효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며 "데이터상의 한계로 2019년, 2020년 데이터는 분석에 활용할 수가 없었고, 앞으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특히, 2010년부터 2018년까지는 연구했지만 2019년, 2020년 데이터의 한계로 당장 분석할 수 없다며 "지역화폐 효과 분석을 최근 정부가 시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와 연결해 확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세 번째로 자신은 지역화폐가 소상공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세연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조세연 보고서에서는 "지역화폐 발행으로 지역 내 대형마트의 매출을 소형마트(동네마트)로 이전하는 효과는 발생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효과는 중앙정부(중소벤처기업부)가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온누리상품권은 발행 주체가 (중앙정부로) 일원화해 있어 각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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