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대출' 영세상인도 외면... "상품성 높여 숨통 틔워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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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대출' 영세상인도 외면... "상품성 높여 숨통 틔워줘야"
  • 양원석 기자
  • 승인 2020.09.0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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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절벽' 소상공인에 유용, 재설계 목소리 높아
"실효성 위해 한도 상향, 중복대출 규제 완화해야"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사진=시장경제신문DB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사진=시장경제신문DB

코로나 재확산으로 중소 영세상인들이 매출 절벽에 내몰린 가운데 ‘정부 긴급대출’의 상품성을 높여, 금융 취약계층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4월 정부가 시행한 ‘소상공인 초저금리 이차보전 대출’은 출시 초반 영업점에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은행마다 서류 접수를 보조인력을 투입하는 등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1차 긴급 대출 조건은 연리 1.5%, 한도 3000만원으로 시중은행(신용등급 1~3등급), 저축은행(4~6등급), 소상공인진흥공단(7등급 이하)이 신청 업무를 분담했다. 1차 대출 수요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2차 대출상품을 출시했다. 접수청구를 7개 시중은행으로 통일한 2차 대출 조건은 1인당 한도 1000만원, 금리 연 3~4%, 만기 5년이다.

그러나 정부 긴급자금 대출에 대한 수요는 얼마 지나지 않아 급감했다. 한도는 줄이고, 금리는 높인 정부 ‘규제’가 수요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1, 2차 중복대출을 금지한 정부 방침도 소상공인들이 정부 긴급 대출에 등을 돌린 원인 중 하나가 됐다.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은 금리가 높아도 한도를 넉넉하게 부여한 저축은행 등 2·3금융권 신용대출로 몰렸다.정부 긴급 대출에 대한 열기가 식으면서 시중은행의 담당 창구도 한산해졌다.

은행권에 따르면 한도가 1000만원으로 고정된 2차 대출은 소진율이 10% 미만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금융권이 2차 긴급대출을 위해 편성한 자금은 10조원에 달하지만, 실제 대출 실행금액은 1조원을 밑돌고 있다. 1차 대출도 은행마다 차이는 있으나 아직 실행 여력이 있다는 것이 금융권의 공통된 시각이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4차 추경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재정건정성 악화 등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 긴급 대출’은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상품성이 떨어진 정부 긴급 대출의 설계를 개선하면, 영세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재정지원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품성 개선'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시장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특히 한도를 1000만원으로 고정한 2차 대출 상품의 설계 변경이 시급하다. 한도를 1차 대출 수준으로 증액하고, 1차 대출을 받은 사람도 추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최근 논평을 내고, 정부 긴급대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1차 소상공인 신속 대출 때와 동일한 1.5% 초저금리 적용”을 당부했다.

금융당국도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 제도를 재정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출 조건 완화를 비롯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조만간 부처간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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