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재확산하면서 지역 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과감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당국의 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진 탓에 정작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찾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기에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2차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10조원으로 지원 여력이 충분한 만큼 방역의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제때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의 역할은 방역조치 강화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과 기업에 버팀목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30일 코로나 대응과 관련한 10문10답 참고자료를 내고 "2차 대출 프로그램이 총 9조4,000억원의 지원여력을 확보하고 있어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은행권과 함께 시행하고 있는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출 중 6% 정도인 6,000억원만 소진되고 9조4,000억원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는 설명이다. 당국이 1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시 예산 12조원을 배정했다가 신청이 대거 몰리자 재원을 16조4,000억원으로 늘린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문제는 진입 장벽이다.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출 금리는 연 3∼4% 수준이다. 1차 금융지원 대출 금리인 1.5%보다 2배 이상 높다. 대출 한도 역시 1,000만원으로 대폭 쪼그라들었다. 최대 7,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1차에 비해 6,000만원이나 축소됐다.

정부는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당사자들의 생각은 확연히 달랐다.

현재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한 만큼 금리를 낮추고 추가 대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수원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한 자영업자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가뜩이나 없는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2차 긴급대출의 경우 이자가 부담스러워 선뜻 손이 가질 않는데 정부가 추가 대출이나 금리 인하와 같은 해법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자영업자들이 전부 길바닥에 나앉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래통합당 소상공인살리기특위도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대응은 소상공인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 없으며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몰락을 더 이상 방치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를 되살릴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