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만기' 내년 3월까지 연장... "부실폭탄 돌리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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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만기' 내년 3월까지 연장... "부실폭탄 돌리기" 우려
  • 양일국 기자
  • 승인 2020.08.3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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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이자 6개월 연장... 연체·폐업 없어야
은행, "이자는 내게 해야 부실관리 가능"
당국, "금융권 과거 위기시 정부지원 받았지 않나... 팔 비틀기 아냐"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시장경제신문DB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시장경제신문DB

금융당국이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최대 6개월 추가 연장키로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추후 부실위험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오는 9월 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중소기업대출(개인사업자 포함)의 경우 코로나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청할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앞서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 지난 4월1일부터 시행해 왔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정책금융기관도 내년 3월31일 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보증에 대해 원금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해준다. 

사진=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사진=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당장 현 수치만 놓고 보면 가이드라인의 추가 연장이 금융사들에 큰 부담이 되진 않아 보인다.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33%로 한 달 전보다 0.09%포인트 내렸다. 기업대출 연체율이 0.39%로 5월 말보다 0.13%포인트 내렸고 중소법인 연체율(0.56%)과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29%)도 각각 0.30%포인트, 0.08% 개선됐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 대출 연장 조치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로 업계 안팎에선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는 내년 상반기에 연체율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시중은행들의 기업과 가계대출 연체율이 전월 대비 일제히 상승하면서 한층 이러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전체 금융권에서 이뤄진 대출 만기연장은 약 75조8,000억원(약 24만6,000건), 이자상환 유예는 1,075억원(9,382건)에 이른다. 이중 시중은행의 만기연장 잔액은 51조3,180억원, 유예된 이자 잔액은 391억원에 달한다.

은행 관계자들은 이자상환 유예조치까지 연장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권은 최소한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부라도 이자 상환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자상환 유예 추가 연장과 관련해 "대부분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있으며, 4월 이후 유예금액도 크게 감소하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 금융권 부담이 크지 않다"며 이자상환 유예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자를 잘 내는지 지켜보는 것은 금융리스크 관리의 기본인데, 1년간 최소한의 부실 위험 관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도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금융권이 고통분담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운을 떼면서도 "만기 연장된 대출 원리금이 이미 76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번 연장으로 부실발생이 커질 경우를 대비해 향후 대출기준을 보다 강화할 수 밖에 없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한국은행의 '2020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충격이 올해 내내 지속될 경우,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업의 비중은 50.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기업 2개중 하나가 번 돈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이자상환 유예조치가 결국 인기영합주의의 산물이 아닌가 우려된다"면서 "아예 이자를 탕감해주는 것이 아닌 이상 언젠가 갚아야 할 이자가 계속 쌓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30일 즉각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금융위원회 측은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는 포퓰리즘이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 "5월 이후 이자상환유예 신청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자료집은 외국의 경우도 대부분 코로나에 대응한 금융지원시 원금과 이자를 상환유예하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금융권의 팔을 비틀어 정부만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금융권에서도 과거 금융위기시마다 정부(국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았던 사례를 기억하며, 금번 추가연장 조치에 적극 동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은행들은 향후 대출 부실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를 선제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올 상반기 국내은행들의 대손충당금 비용은 3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57.0%(2조원) 증가했다.

대손충당금을 늘린 만큼 국내은행들의 실적은 저조했다.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6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7.5%(1조5000억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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