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못뜯어 안달"... 삼성생명법, 네이버·다음 부정여론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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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못뜯어 안달"... 삼성생명법, 네이버·다음 부정여론 84.4%
  • 정연수 기자
  • 승인 2020.08.25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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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빅데이터로 본 '삼성생명법'
네이버·다음 댓글합산 부정 84.4%, 긍정 12.9%
親與성향 강한 다음 댓글서도 긍정 20.5% 불과
"23조 삼성전자주, 중국 자본에 넘길건가" 의견도
차트='삼성생명법' 포털 댓글 감성분석
인세차트='삼성생명법' 포털 댓글 감성분석

일명 ‘삼성생명법’을 바라보는 여론이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이 발의된 올해 6월부터 이달 19일까지 온라인 양대 포털(네이버··다음)에 올라온 관련기사와 댓글을 분석한 결과 ‘부정’ 반응 84.4%, ‘긍정’ 반응 12.9%로 각각 집계됐다.

‘삼성생명법’은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이용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말한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계열사 주식을 총 자산의 3%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이때 기준은 '취득원가'이다. 즉 보험사는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총 자산의 3% 이내에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보험사의 위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장가격'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한 시점은 1980년이다. 당시 삼성생명은 주당 약 1072원에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했다. 현행 보험업법이 '계열사 주식 보유 제한'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취득원가'를 산정하면 약 5447억원이다. 삼성생명의 현재 시점 총자산 317조8255억원 대비 0.17%에 수준에 불과하다.  

개정안대로 ‘시가’를 적용하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온다. 이달 19일 종가 기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가치는 29조3715억원이다. 삼성생명 총자산 대비 비중은 9.24%에 달한다. 개정안이 정한 [시가 기준, 총 자산의 3% 이내]라는 기준에 맞추려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3억4319만여주를 매각해야한다. 시장가치로 무려 20조원 상당의 주식을 내다팔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 경우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삼성생명의 보유 지분율은 2.76%로 떨어진다. 최대주주 지위도 상실한다. 주식 매도 차익에 따른 일회성 수익에 대해, 삼성생명이 납부해야 할 법인세 예상액은 5조원 가까이 된다.  

◆삼성생명법, 국회 정무위 심사... 민주당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 높아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회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심사절차를 밟고 있다. 거대여당인 민주당이 법안처리를 강행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무위 구성을 보면 24명 정원 중 과반 이상인 14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이 가운데 대표발의자인 박용진 의원·이용우 의원을 비롯해 5명이 이 법안의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대표발의자인 이용우 의원은 카카오뱅크(이하 ‘카뱅’) 공동대표이사 출신으로 21대에 국회에 입성했다. 카뱅의 최대주주는 지분 34%를 보유한 카카오이다. 이 의원은 카뱅 설립시점인 2016년부터 카카오가 카뱅의 최대주주로 등극한 올해 1월까지 카뱅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카뱅 역시 '은산분리 규제'로 카카오가 지분의 10%만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8년 9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지분을 현재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총자산 10조원 이상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기존 10%에서 34%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완화한 법안이다. 카카오와 카뱅은 특례법의 최대·최초 수혜자였다.

◆삼성생명법에 누리꾼들 ‘화나요’ 86.2%... "알낳는 닭 죽이는것"

삼성생명법을 바라보는 누리꾼들의 반응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법안 발의 시점부터 이달 19일까지 ‘삼성생명법’ 관련기사는 네이버 인링크 기준으로 38건 올라왔고, 820개의 댓글이 달렸다. 일반적인 정치·사회 이슈에 비해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삼성생명법 이슈를 바라보는 누리꾼들의 표정은 ‘화나요’가 평균 86.2%로 집계되며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머니투데이 15일자 <'삼성생명법' 진짜 목적…"삼성, 5조원 세금 내라"> 기사에는 360개의 댓글이 달렸고 표정은 ‘화나요’가 94.6%로 집계됐다. 댓글게시판에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성토와 함께 삼성을 옹호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 이 나라는 삼성을 못잡아먹어서 안달이네.  (공감 906)
  • 그만 좀 삼성 흔들어라... 알 낳는 닭을 죽이면 결국 국가적 재앙이다... 할 줄 아는 것이라곤 편가르고 싸움붙이고, 노력하는 자 뜯어서 지들 배 채우고 배급으로 줄 세우고... (중략)  (공감 701)
  • 이번 정부는 합법인 것을 불법으로 만들어서 범법자를 만드네요;;  (공감 309)
  • (중략)... 삼성을 와해시켜서 국유화 하고 싶은거냐? 재벌을 깨부셔서 다같이 나눠먹고 망하길 바라는거냐 뭐냐? 삼성은 곧 대한민국의 경제 실세다. 그게 무너지고도 한국이 세계경쟁에서 이겨나갈것같냐? 지배구조가 이재용에게 집중되는게 싫다는 것 하나로 삼성을 무너뜨리려 하지 마라... (중략)  (공감 42)
  • 삼성은 실제로 발생하는 시세차익은 없는데 시세차익 명목으로 약 5조정도의 세금만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다. '삼성생명법'은 말 그대로 삼성그룹에 천문학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중략)  (공감 42)
  • 이 정부는 시장에서 자리세 뜯어가는 양아치랑 다른게 뭐냐?  (공감 32)
  • 황금알 낳는 거위를 못잡아 먹어 안달이구나... (공감 25)

더팩트 18일자 <23조원 삼성전자株 매물 나오나…'삼성생명법'에 촉각> 댓글 역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다수의 누리꾼들은 삼성전자 주식이 주식시장에 매물로 풀릴 경우, 중국자본이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법을 통과시키되 소급적용을 하지 말자는 의견도 나왔다. 

  • 세계 1위 기업이 되고나서 규제를 해도 되는데 GDP 11위 나라에서 뭔 OO같은 법을 만들어서 꼴깝을 떨고 있는지... 이 정부는 정말 다 같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게 아니라 다같이 못사는 나라를 만들려고 작정 했구나... (중략)  (공감 73)
  • 지금 더민당 정권이 만들려는 삼성전자법은 강제로 삼성화재 등의 삼성전자 보유 주식을 공개 시장에 팔게 하는 법이다. 더민당 정권의 이런 황당한 짓에 의해 삼성전자 주식 9퍼센트 이상 23조 가량이 시장이 나오는 것을 중국 자본이 가져 가려 하고 있다. 중국에게 23조는 돈도 아니다. 막을 방법이 없다. 더민당 정권이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공산독재 적국인 중국에 넘기려는 것과 마찬가지다.  (공감 41 )
  • 삼성까지 국부 유출되면 한국은 망쪼 나는 거지. 이미 그 길에 들어섰음.  (공감 29)
  • 나쁜놈들이다. 우리나라 1위 기업을 팔아먹으려는... (중략) 최대주주 주식을 팔라는게 말이되는 얘기냐? 회사를 넘기라는 거지..  (공감 24)
  • 시가 평가를 하되, 소급적용을 안하면 되잖아? 왜 법을 만들면서 절대로 하면 안되는 소급적용을 할려고 난리냐?  (공감 4)

친여(親與)성향이 강한 다음 댓글여론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은 이어졌다. 다음에는 네이버 보다 적은 301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긍정반응 지표로 볼 수 있는 공감지수가 20.5%에 불과했다. 공감지수는 '댓글수 대비 공감수'를 백분율로 지수화한 수치이다. 해당 이슈에 대한 긍부정 반응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다음뉴스에서도 머니투데이의 <'삼성생명법' 진짜 목적.."삼성, 5조원 세금 내라"> 기사에 105개의 댓글이 집중됐다. 이 기사의 공감지수는 1.0%에 불과했다.

[찬성 댓글]

  • 월급쟁이 갑근세도 20프로가 넘는데 뭘 수조 수조 하면서 엄청난 세금 내는것처럼 썼네.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고... (중략)  (찬성 54)
  • 삼성만 특혜받는법 정상화하는데 무슨....다른 대기업 계열사만 제재하고 삼성만 봐주리?  (찬성 28)
  • 금산분리를 과세로 물타기하는 OOO 왜삼송만 금산분리 특혜를주는지...  (찬성 20)

[반대 댓글]

  • 세금 뜯어내려구 혈안이구나ㅠ  (찬성 27)
  • 삼권분립도 무시. 자유경제도 무시. 미쳐돌아가는  (찬성 17)
  • 문재인 정권은 부자와 성실한자, 노력하는 자에겐 최악의 정권이다. 무슨 이런 나라가 있나!  (찬성 13)

연합뉴스의 13일자 <'삼성생명법', 삼성전자 지배구조 '뇌관' 되나..입법논의에 촉각> 기사 댓글에서는 부정반응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댓글을 전수 조사한 결과 찬성 의견은 31.5%, 반대 의견은 53.7%로 집계됐다.

[찬성 댓글]

  • 샘숭 진짜 대단해~수십년째 자기들만을 위해서 금융권 어디도 없는 저런 해괴한 조항을 유지하다니  (찬성 52)
  • 맞는 말이다..왜 보험회사만 취득가액 기준이냐..삼성 봐주기 법이었네..  (찬성 49)
  • 당연 형평성에 근간을 두고 판단해라. 그러면 답 나오지 않냐... 팔게 만들어라.. (중략)  (찬성 1)

[반대 댓글]

  • 이참에 미국으로 본사 옮기고 서서히 탈한국 준비하라 삼성 ~ 이 나라에선 사업하기 글렀다~  (찬성 38)
  • 그만해라 여당아 가만히 있으면 2등이라도 한다고했다. 투자자들 불안요소만 만드는 것들.  (찬성 26)
  • 한국 경제 떠받치는 삼성 좀 가만히 두세요 생산성 제로인 국회의원들아.  (찬성 20)
  •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구나.  (찬성 1)

※ 마이닝 솔루션 : 채시보
※ 조사 기간 : 2020.6.16 ~ 2020.8.19
※ 수집 버즈 : 1190건 (네이버·다음 뉴스 및 댓글)
※ 분석 : 시장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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