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배후說' 도는 사모펀드 사기극까지... 與, 또 "박근혜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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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배후說' 도는 사모펀드 사기극까지... 與, 또 "박근혜 탓"
  • 양일국 기자
  • 승인 2020.08.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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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사태 정치싸움으로 변질... 수습 뒷전
"前정부 규제완화가 발단"... 與, 해법없이 남 탓
야권, "與 뒷배 누구기에 간이 배 밖에 나왔나"
전문가들 "집권 3년차 정부가 과거 탓 해서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시장경제 DB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시장경제 DB

최근 잇따라 불거진 사모펀드 사태의 해결 방안을 두고 여권과 야권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여권은 금융당국의 관리 부실과 박근혜 정부 책임론을 집중 제기하는 반면, 야권은 권력배후론에 무게를 두고 문제의 실체에 접근하는 모습이다. 

지난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업무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금융당국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했다. 이에 금융당국 수장들은 고개 숙여 사과하면서도 중과부적의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1만개가 넘는 사모펀드를 사전에 모두 관리감독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취지다.

여야 의원들은 금융당국의 과실을 질타하는 가운데에서도 사태의 원인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했다.  

한 여당 의원은 "사모펀드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규제완화"라고 주장하며 "(이번 사태는) 사적계약관계라는 이유로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여당 의원은 "썩은 사과를 골라내지 못하면 시장의 신뢰가 무너진다"고 했다. 금융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한 야당 의원은 "옵티머스와 라임·디스커버리 사태 모두 여권 권력과 관계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권력과 연결된 부조리가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야당 의원 역시 "옵티머스 운용사의 행태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이라며 "저런 배짱과 용기가 어디서 나왔나? 뒤에 누가 있기에 저렇게 대담했나"라고 꼬집었다.

지난 21일과 24일 국회에서 열린 사모펀드 관련 세미나에서도 사태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드러났다.

21일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등 친(親)민주당 성향 시민단체가 주관한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선 "사모펀드 사태 발단은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인사말에서 한 정의당 의원은 "당시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규제완화와 그에 따른 무분별한 자산운용사의 난립, 판매사들의 과도한 경쟁, 비이자수익을 두고 은행간 과열경쟁이 사태의 근원"이라고 강변했다.

전국금융산업노조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책임론을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현재의 금융감독체계는 정책과 감독을 한 곳에 몰아넣은 근본적 모순 탓에 수많은 폐해를 양산했다"고 했다. 그는 "최근 있었던 금융사고 대부분이 이 모순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동원 교수도 발제문을 통해 "현행 금융감독기구 체제는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명박 정부)가 주도했다"고 하며 2011년 상호저축은행 부실사태, 2013년 동양그룹 사태를 포함해 최근 사모펀드 사태 역시 당국의 감독실패 사례라고 언급했다. 

고동원 교수는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선공약이었음에도 아직 감독체계 개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사진=성균관대 고동원 교수 발제문(2020. 7. 21)
사진=성균관대 고동원 교수 발제문(2020. 7. 21)

반면 23일 바른사회운동연합·미래대안행동이 주최한 '범죄의 온상이 된 사모펀드, 원인과 대책은?' 제하의 세미나에선 권력배후설에 무게를 둔 진단이 나왔다.

한 야당 의원은 환영사에서 "최근 라임·옵티머스 환매중단 사태는 모럴해저드 수준을 넘어 대형 금융사기로 밝혀진데다 정부·여당 인사들과의 유착의혹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커지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이번 사모펀드 사태를 두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 사례, 정치권과의 결탁과 도덕적 해이가 맞물려 있고, 제도의 미비와 감독관청의 부실관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석했다.

발제를 맡은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김봉수 교수는 사모운용사 설립요건 강화와 판매사 규제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운용사를 설립하는 단계에서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해 '사기꾼 집단'이 운용사를 설립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봉수 교수는 결론에서 "금융 당국은 선량한 투자자 보호보다 금융시장 활성화를, 정부는 금융범죄 척결보다는 검찰무력화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30일 금융업계 관계자는 "2015년 10월에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사모펀드 설립 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이로 인한 폐단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출범 3년차인 현 정부와 금융당국의 책임을 우선 돌아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말했다.

사모펀드 피해자 모임 관계자 A씨는 "최근 사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품인데도 이를 공신력있는 은행과 증권사가 안전한 것으로 포장해 판매한 것이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되면서 자칫 명백한 본질이 흐려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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