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새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 △법정 최고 이자율 20%로 인하 △중금리 서민대출 확대 △회수불능 채권 소각 △시효 완성 채권 부활·매각 금지 △안심전환대출 제2금융권 확대 △비소구 주담대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전담기구 설치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중 가계부채 총량제와 법정 최고 이자율 및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제외한 나머지 공약들은 이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논의돼 왔던 정책으로 확대폭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정책 중 가장 큰 관심사는 가계부채 총량제인데 금융시장의 ‘부익부빈익빈’을 불러 올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시행여부부터 이목을 끌고 있는 사안이다.

학계에서는 공급량을 줄이면 서민들이 돈 구하기 어려울 것이 뻔하고 금융기관들 또한 위험할 것 같으면 못하겠다고 발 뺄 수 있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서민들이 자금시장에서 소외되기 쉬울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또한 서민들을 위해 법정 최고 이자율을 현행 27.9%에서 20%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 또한 서민들의 금융접근성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라 이자율 인하도 순탄해 보이지는 않는다.

'금융의 창'의 박덕배 대표는 10일 “경기침체와 최고금리 인하로 금융소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며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서민들을 옥죌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에서는 대부업체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창구를 다양화시켜 조달금리를 낮춰추고 대부업체 스스로 최고금리를 인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조언한다.

560만 자영업자들이 주장하는 카드 수수료 인하도 과학적인 접근이 아닌 공약을 위한 정책이 돼 버렸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카드 수수료 결정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배제돼 있다는 것이 핵심원인이다.

소상공인 연합회의 관계자는 “시장에서의 수수료결정은 공급자(카드사)와 수요자(가맹점)의 협상에 의해 결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요자가 협상에서 배제된 채 가격결정이 이뤄졌다”고 비판하며 “무조건적인 수수료 인하가 아닌 납득할 수 있는 수수료 결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당국과 카드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됐던 수수료 산정방식부터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