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재원 마련 최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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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재원 마련 최대 관건
  • 이기륭 기자
  • 승인 2017.05.1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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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8일 대구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서 일자리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공약 분석: 일자리]문재인 19대 대통령은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일자리 창출 해법으로 공무원 일자리 창출을 내걸었다.

정확히 표현하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이다. 이중 17만4,000명은 중앙정부의 7급 공무원이다. 연봉 5,000만 원 수준의 일자리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수 십 조 원이 들어가는 대형 사업이라는 지적인데, 자칫 그리스처럼 국가 파산 상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일자리를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를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 일자리 17.4만개, 사회복지, 요양, 장애인 복지, 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및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30만개 등 총 81만개 일자리 창출이다.

이중 1만2천개는 추경 예산을 편상해 올해 하반기부터 추가 채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가채용은 소방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경찰, 근로감독관, 부사관, 교사 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교육을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이다.

소방관은 1,500명,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500명(기초노령연금 1,119명, 장애인복지 37세대, 일반장애 1,039명, 장애연금 84세대, 한부모가정 64세대, 양육수당 447건, 교육청에서 맡았던 일반보육료 517세대, 유아학비보조 385세대), 경찰 1,500명, 근로감독관, 환경감시원, 출입국관리 사무원, 국립검역 사무원 등 생활 안전 분야 일선 공무원 3,000명 추가 채용 등이다.

이와 함께 부사관․군무원 1,500명, 교사 3,000명도 추가 채용한다.

문제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이다.

특히 81만 명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중 17만4000명은 중앙정부 공무원이다.

7급7호봉은 기본급만 연 2,716만원이고 여기에 각종수당을 더하면 3,900만 원, 여비·업무추진비 등 기타비용까지 포함시키면 1인당 5,000만 원이 소요된다.

여기에는 17만4000명의 진급과 호봉증가, 공무원연금과 같은 비용까지 추가하면 수 십 조 원이 필요하고, 공공부문 일자리까지 포함하면 수 십 조원이 소요될 수 있다.

사실상 국가부채가 급증해 그리스처럼 국가 파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후보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도 공약했다.

비정규직 규모를 OECD수준으로 감축하고,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 최저임금(시급)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생활임금제 확산 등 약속했다.

또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과 체불임금 제로시대 구현, 감정노동자 보호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

공약의 취지를 보면 현재의 노동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하다.

1억 원에 가까운 연봉을 받는 정규직이 존재하고 있고, 창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공약과 최저시급 1만 원 인상 공약이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생활임금제 확산 등의 공약에서 ‘확산’이라는 단어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정확히 알려진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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