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4일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을 면담하고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료계 입장과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의료시스템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정부의 한방첩약의 급여화 실시, 의대정원 증원을 통한 의사인력 충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추진 등을 의료계의 반대에도 추진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전력투구해온 의료인들이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정책으로 뒤통수를 맞고 있다.”며 “의협은 이에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해 14일부터 전 회원들의 뜻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사 수 증원이 아닌 현재의 인력을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며 상대적으로 의사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파격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유인동기를 제공해야 한다.”며 “또, 지역별, 과목별. 근무형태별 자원들을 정확히 파악, 적정하게 균형 배치되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 호소 의료기관들을 위해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 건보법상 해당 연도 내에 상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상환기간을 연기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19가 단기적으로 해결될 일이 아닌 만큼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 등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의 발병 시 차기 회계연도 중 보전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의협의 제안사항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김광석 사무총장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