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에 칼 뺀 공정위... 서면약정 없는 판촉행사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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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에 칼 뺀 공정위... 서면약정 없는 판촉행사에 과징금
  • 이준영 기자
  • 승인 2020.07.0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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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의결서 검토 후 행정소송 검토"
사진= 롯데마트
사진= 롯데마트

공정위가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비용분담 등이 적힌 서면약정서를 행사 전 교부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아 롯데마트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2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7년 1월 5일부터 2018년 3월 14일까지 43개 납품업자와 함께 가격·쿠폰할인, 1+1행사 등 총 75건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비용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 이전 교부하지 않고 판촉행사 비용의 47%에 해당하는 약 2억2000만원을 부담시켰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마트의 이 같은 행위는 판촉행사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촉비용 분담 등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그 비용을 납품업자에 분담시키지 못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진행하는 판촉행사에도 비용분담 등에 대한 사전약정 체결 및 약정서 교부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참여 강요, 서면 약정 의무 위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중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측은 전체 2000여개 협력업체 중 70개 업체에 대해 약정서 교부가 지연된 부분인데 이를 공정위에서 무조건 위반으로 보는 것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우선 공정위의 의결서가 나오는 것을 보고 행정소송을 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월 공정위는 롯데마트의 후행 물류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다. 당시 업계는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 저지른 불공정 행위에 대해 매입금액의 2배 이하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최대 4000억원까지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롯데마트는 김앤장 공정거래팀을 선임해 필사적으로 방어에 임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은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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