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의 불편한 진실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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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수수료의 불편한 진실④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05.0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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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지갑속 단 한 장의 카드가 되기 위해
사진=픽사베이

미국의 한 카드사 임원이 우리나라의 카드서비스를 가리키며 “한국 카드회사들은 땅 파서 장사하느냐?”고 의아해 할 정도로 우리나라 신용카드 소비자들이 누리는 혜택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

각종 포인트는 기본이고 주유를 비롯해 백화점이나 놀이공원 등을 비롯한 각종 할인 혜택과 무이자 할부 등 실로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다.

기자의 경우에도 카드 사용액은 월 평균 150만원 남짓 하는데 카드사로부터 제공받는 포인트는 월 평균 4~5만포인트가 된다.

카드 사용액의 3% 정도를 카드사로부터 포인트로 제공받는 셈인데 미안하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영세자영업자들에게서 수취한 재원이다.

신용카드 회사들이 회원들에게 카드 포인트를 제공하면서 매년 1,300억원이 넘는 비용을 가맹점에게 부담 전가시켰다는 사실이 지난 해 국감을 통해 밝혀졌다.

연매출 2억 원도 안 되는 영세 가맹점에게까지 매년 2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시켰다는 점은 실로 충격일 수 밖에 없다.

신용카드 회사들은 ‘포인트 가맹 특약’이라는 상품을 만들어 가맹점에 판매하면서 매출액의 최대 5%에 이르는 수수료를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했다고 한다.

기가 막힐 일은 카드사들이 가맹점들과 ‘포인트 특약 가맹’을 맺으면서 최대 5%의 추가수수료 부담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가 비일비재했다는 사실이다.

가장 바쁜 시간(식당의 경우 점심시간)에 전화를 걸어 좋은 조건만 설명을 하고 가맹점주의 승인을 얻는 교활한 방법으로 불완전 판매 피해자들을 양산했다.

게다가 가맹점주의 서명날인도 없는 계약서와 수수료율이 공란인 계약서가 부지기수였다.

어느 가맹점은 불완전 판매 사실을 나중에 알고 이에 대해 거세게 항의를 하자 카드사 직원이 찾아와 불완전 판매를 인정하는 진술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사비로 가맹점주의 손해를 보전해 준 곳도 있었다.

모 카드사는 피해자가 7년 여간 4천여만 원의 수수료를 부담했고 이로 인해 법정다툼까지 진행됐으며 카드사의 잘못을 일부 인정한 법원의 화의권고 결정을 받아들인 경우도 있는 등 불완전 판매의 행태도 천태만상이었다.

특히 수도권 변두리 지역의 구멍가게나 상대적으로 금융지식이 박약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가맹점 등지에서 이와 같은 사례를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인천 학익동의 한 가맹점주는 ATM기계도 이용할 줄 몰라 금융거래를 할 때마다 은행 창구를 찾아갈 정도로 금융지식에 대해 문외한이었다.

쉽게 말해 변두리에서 조그만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어수룩한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교활한 영업방식을 동원해 수수료 착취사업을 벌였던 셈이다.

불완전 판매의 피해자들은 ‘설마 대기업이 우리 같은 영세업자들에게 사기치겠나’라는 순진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카드사들은 각 카드사마다 카드대금 입금일자와 수수료율이 다르기 때문에 가맹점주들이 카드 수수료를 정산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교활한 영업을 해 왔다.

이를 두고 지난 달 말 소상공인 연합회 측은 카드사들이 ‘수수료 도둑질’을 해 갔다고 비난했다.

가맹점주들은 카드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문자로라도 카드 매출액과 수수료 등을 정산해서 통보를 해 줬더라면 이런 피해를 입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심각한 것은 이런 피해자의 규모가 얼마나 되고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포인트 가맹점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포인트 수수료율의 최대치를 2%로 인하하고 포인트 수수료 수취 및 사용내역을 가맹점주에게 매월 통보하도록 하며 계약갱신 때에도 반드시 가맹점주의 승낙을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카드사들은 ‘소비자 지갑 속에 남아 있는 단 한 장의 카드’가 되기 위해 카드회원들에게 퍼주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카드사들의 퍼주기 경쟁은 카드사의 수익구조 악화로 이어지고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또 다른 방법을 강구했던 카드사들은 연매출 2억 원도 안 되는 영세가맹점에게까지 매년 수백억 원의 부담을 전가시켜 왔다.

금융당국의 고위 관계자가 “카드회사의 약탈적 행위가 대부업체 뺨친다”며 혀를 내두르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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