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대통령되든 전통시장 옆 대형마트는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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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대통령되든 전통시장 옆 대형마트는 '규제 강화'
  • 공준표 기자
  • 승인 2017.05.05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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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제외한 4명 후보 대형 마트 진입 규제 공약 명확화
지난해 대형화재가 났던 대구 서문시장. 대선주자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 각종 전통시장을 돌고 있는 가운데, 후보들 중 누가 19대 대통령이 되던지 전통시장 옆 대형마트의 규제 강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시장경제신문

[전통시장 공약 분석] 대선주자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 각종 전통시장을 돌고 있는 가운데, 후보들 중 누가 19대 대통령이 되던지 전통시장 옆 대형마트의 규제 강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5인 후보들의 전통시장 공약을 분석한 결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전통시장 근처에 위치해 있는 대형마트들의 운영을 제한키로 했다.

안 후보는 비록 10대 공약집에 ‘대형마트 규제’를 넣지 않았지만 각종 선거유세에서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출점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업계에서는 걱정이, 전통시장업계에서는 기대감이 흘러나오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기업 운영 복합쇼핑몰 입지 제한과 공무원 복지포인트 30% 시장상품권 지급, 전통시장 화재방지 시설과 주차장 설치 지원, 소규모 점포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방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수수료 없는 현금 IC 카드 활성화,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약속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 강화로 대기업 진출 억제,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및 아케이드 등 시설현대화, 전통시장 기반 청년창업인 ‘청년몰’ 대촉 확대, 남대문, 동대문시장 등 ‘사후면세점’ 지역으로 정착 등을 공약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대형사업자 골목상권 진입 사전에 규제 및 조정,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확대 등을 약속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규제,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월 4회 확대, 복지포인트 20%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1% 상한제 등을 공약했다.

전문가들은 대선주자들이 전통시장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체 선심성 공약만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은 “현재 우리 시장은 1960~1970년대 지어진 것들이다. 당시 부동산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현재 70% 이상이 무허가”라며 “시대 변화에 맞춰 상인들이 업종 변경을 하려고 해도 무허가여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상인회 관계자는 “화재 방지·주차장 시설 지원 등 공약 내용들은 장사하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사안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발전을 위해 새 사업을 하려고 해도 상인회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 정부의 체계적인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 성북구의 한 청년상인은 “전통시장 마다 처한 환경적, 사회적 어려움이 다르다”며 “획일적인 공약보다 구체적 실태조사를 통해 차별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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