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피해를 입은 가운데,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및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복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은 11일 코로나19와 같은 특별재난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안전망 등을 담은 내용의 소상공인 복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여야 의원 51명이 공동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소상공인 특성에 맞도록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내용부터 소상공인 복지사업을 위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 등 3년마다 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특별재난 발생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거나 긴급한 경영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사회보험료와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 조세를 감면토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폐업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자립과 재기를 위한 공제제도 설치 등 소상공인 복지 전반에 대한 내용도 포함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 복지법은 소상공인이 폐업 이후에도 영세민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회보장 제도를 강화하는 사회안전망 강화법안"이라며 "앞으로 많은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문제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이번 21대 국회에서 소상공인 복지법은 민생입법의 우선과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에게 대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소상공인 복지법 공동발의 의원 명단(최승재 의원 외 50명, 가나다순).

강준현(세종특별자치시을) 권명호(울산 동구) 김기현(울산 남구을) 김남국(경기 안산시단원구을) 김상훈(대구 서구) 김석기(경북 경주시) 김성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김승수(대구 북구을) 김예지(비례대표) 김웅(서울 송파구갑) 김은혜(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김태흠(충남 보령시서천군) 김형동(경북 안동시예천군) 김회재(전남 여수시을) 김희곤(부산 동래구) 김희국(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박대수(비례대표) 박대출(경남 진주시 갑)  박덕흠(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성민(울산 중구) 박성준(서울 중구성동구을)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서영교(서울 중랑구갑) 서일준(경남 거제시) 서정숙(비례대표) 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송석준(경기 이천시) 양금희(대구 북구갑) 엄태영(충북 제천시단양군) 유경준(서울 강남구병) 유상범(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윤주경(비례대표) 윤창현(비례대표) 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이명수(충남 아산시갑) 이병훈(광주 동구남구을) 이양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이용(비례대표) 이종배(충북 충주시) 이주환(부산 연제구)전주혜(비례대표) 정진석(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정찬민(경기 용인시갑) 정희용(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조수진(비례대표) 주철현(전남 여수시 갑) 지성호(비례대표) 하영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황운하(대전 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