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영장기각 납득 안돼"... 통합당 김미애, 법원결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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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영장기각 납득 안돼"... 통합당 김미애, 법원결정 비판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0.06.0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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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보강수사로 영장 재청구 해야"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해운대을)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신속한 보강수사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3일 밝혔다.

현재 미래통합당 부산시당 오거돈 성추행 진상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업무시간에 부산시장 직무실에서 여직원을 불러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고, 사건 발생 후 본인은 숨은 채 정무라인을 내세워 협의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중대한 권력형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김미애의원
미래통합당 김미애의원

또한 "지난해 유사한 성범죄 전력과 사퇴 이후 잠적한 점에 비춰 여전히 높은 도주 우려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요건에 충분히 부합함에도 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권력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면서 영장재청구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이어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원의 전향적인 자세를 당부하면서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더 이상 미투사건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라며 “한 점 의혹없는 수사로 제기된 의혹들을 시급히 해소하고,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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