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코로나에 동네의원 도산 위기... 정부, 긴급지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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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코로나에 동네의원 도산 위기... 정부, 긴급지원 나서야"
  • 설동훈 기자
  • 승인 2020.06.0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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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대한의사협회는 개원의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코로나19로 도산위기에 빠진 개원가에 대한 정부의 긴급지원을 촉구했다.사진=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는 개원의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코로나19로 도산위기에 빠진 개원가에 대한 정부의 긴급지원을 촉구했다.사진=대한의사협회

코로나119 사태로 개원가의 경영상태가 임계점에 달해 정부 지원이 긴급 투입되지 않을 경우 폐업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월 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등 진료과 개원의 18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경우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한 기간에 대해 10명 중 8명꼴인 82%가 ‘1년 이내’로 응답했으며 이 중 ‘6개월 이내’와 ‘9개월 이내’가 각각 35%와 5%, ‘3개월 이내’라는 응답이 2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46%는 ‘의료기관을 폐업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으며, 직원해고 등 내부 구조조정을 이미 시행한 경우가 25%,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가 33%에 달해 고용유지가 어려운 상황으로 경영상태 악화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월별 건강보험청구액과 매출액 및 내원 환자수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개원 진료과들 전체적으로 건보청구액과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39% 감소했다는 응답이 40%로 가장 많았으며 40~59% 감소한 경우가 26%, 60~79% 감소했다는 응답은 18%였다.

특히 80% 이상 감소한 경우도 7%에 달하는 등 응답자의 절반(51%)이 청구액과 매출액이 각각 40% 이상 줄어들었다고 응답했다.

한편 내원 환자수도 청구액 및 매출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심각한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40% 이상 줄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52%로 절반을 넘어선 가운데 20~39% 감소한 경우가 41%로 가장 많았고 40~59% 감소는 26%, 60~79% 감소는 18%였다. 80% 이상 줄어든 경우도 7%에 달했으며, 감소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1%에 불과했다.

진료과목별로는 소아청소년과의 환자 감소가 심각해 80%이상 감소는 38%, 60~79% 감소는 52%로 전체의 90%를 차지했으며 이비인후과는 60~79% 감소43%, 40~59% 감소는 42%로 전체의 85%를 차지, 호흡기질환을 진료하는 과에서 환자가 확연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심각한 상황임에도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을 신청했다는 응답자는 23%에 그쳤으며 절반 이상(54%)이 “곧 상환해야 하는 부담 때문”인 것으로 응답했고 17%는 “이미 은행권 채권양도대출이 있어서”, 11%는 “신청절차가 복잡해서”라고 밝혀 선지급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현 상황은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의 고용유지가 되지 않아 폐업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밖에 없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4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기관 경영위기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의 지원 촉구를 통해 일차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의 손실보상 대책 확대 ▲직원건강보험료 감면 등 세제 혜택 ▲종합소득세 납부 6개월 이상 유예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및 인하 ▲각종 행정규제 연기 ▲감염예방 및 교육상담료, 감염장비 구매 지원수가 신설 등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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