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보건소, 일반진료 재개 말고 코로나 환자 급증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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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건소, 일반진료 재개 말고 코로나 환자 급증 대비해야"
  • 설동훈 기자
  • 승인 2020.05.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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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감염병 대응의 중심적 역할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소는 일반진료 재개를 즉시 중단하고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대비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사진=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소는 일반진료 재개를 즉시 중단하고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대비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사진=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각 지역의 감염 예방과 방역의 중심적 기능을 수행해야 할 보건소들이 코로나19 위기가 진정됐다는 인식 하에 일반 진료 업무를 재개하는 것과 관련 이를 즉시 중단하고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대비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28일 발표했다.

의협은 성명서에서 “코로나19 위기에서 우리는 보건의료 시스템의 허와 실을 돌아보고 있으며 가장 먼저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보건소의 올바른 기능과 역할 정립”이라며 “현재 보건소는 관련 법령 개정과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정신보건법의 제정으로 지역보건계획의 수립, 건강증진, 정신보건, 구강보건, 만성질환관리, 재활사업까지 역할이 확대된 데다 지자체장의 영향으로 각종 건강사업 등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적 감염병 유행 위기에서 전국의 보건소가 선별진료와 감염 확산 저지, 예방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일반진료, 각종 보건사업 등으로 신속 대응하지 못했고 일사불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제2의 코로나19 대비와 보건의료정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제기된 독립 보건부의 설립 또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에서도 중앙정부가 지역 보건소를 관리, 감독하고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소의 일반 진료 업무를 재개하는 문제와 관련해 의협은 “당장 확진자 수가 감소했다고 해서 보건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망각하고 선심성 일반진료를 재개하는 것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행태”라며 “보건소는 즉시 일반진료를 중단하고 지역 내 감염확산에 대한 대비상황 점검과 대책 수립, 선별진료소 운영 점검, 관내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보호, 지원방안 마련 등 코로나19 재유행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각 지자체가 현 상황에 경각심을 갖고 보건소의 올바른 기능수행을 통해 총력대응 하도록 강력히 권고해야 하며 국회는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서 보건소가 지역의 감염병 대응의 중심적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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