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서울시 공공의대 신설 추진, 국민 건강 위협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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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서울시 공공의대 신설 추진, 국민 건강 위협 행위"
  • 설동훈 기자
  • 승인 2020.05.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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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공공의료 만능주의' 지적도
대한의사협회는 서울시가 추진 계획을 밝힌 공공의대 신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사진=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는 서울시가 추진 계획을 밝힌 공공의대 신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사진=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1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가 밝힌 공공의대 신설 의사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이번 의협의 성명서 발표는 지난 2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형 표준방역모델 구축 및 재난대응 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됐다”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최초로 공공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의협은 성명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를 악용한 정부의 졸속적인 정책 추진을 서울시마저 답습, 보건의료 위기를 공공의료의 힘만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환상이 정부는 물론 지자체까지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취약성은 공공의대가 없거나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해서가 아닌, 전문가에 대한 이해와 존중 미흡과 우수 의료인력에 대한 낮은 처우로 공공부문 종사 기피, 관료제 특유의 비효율성과 근시안적 계획으로 경쟁력 제고가 불가능 등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국내 최고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해 시 산하 9개 병원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등 의료자원이 풍부한 서울시가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것은 이해 또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사태를 정략적으로 악용하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모든 시도를 국민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13만 의사를 비롯한 의료계의 총의를 모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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