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7000억 반환하라"... 미래에셋, 中안방보험에 맞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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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7000억 반환하라"... 미래에셋, 中안방보험에 맞소송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0.05.2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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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 美 호텔 15개 완전한 권원보험 확보 실패
호텔 소유권 관련 별건으로 피소 당하기도
피소 사실 미래에셋에 숨기고 거래 강행
미래에셋 본사 전경. 사진=미래에셋 제공
미래에셋 본사 전경. 사진=미래에셋 제공

미래에셋자산운용이 7조원 규모의 미국 고급호텔 매매와 관련, 인수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중국 안방보험 측에 맞소송을 냈다.

미래에셋은 미국 현지 시각으로 20일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소송 답변서(Answer)와 반소장(Counterclaim)을 제출하며 문제의 핵심을 일부 공개하기도 했다.

미래에셋은 답변서에서 안방보험 측이 소장에서 제기한 청구를 모두 부인했다. 특히 안방보험이 거래종결시까지 매도대상인 호텔 15개에 대한 완전한 권원보험(Title insurance)을 확보하지 못한 점을 강조했다.

권원보험은 부동산 관련 소유자의 권리를 보험사가 보장해주는 제도다. 미국은 부동산 등기제도가 없기 때문에 대규모 부동산 거래의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권자인지를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대신 매도인이 전문 보험사의 권원보험을 발급 받아야 한다.

거래를 확실히 하기 위해 매도인의 완전한 권원보험 확보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진술(Representation)과 보증(Warranties) 조항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매도인이 거래종결시까지 완전한 권원보험을 확보하겠다고 진술하고 보증하는 것인데, 이를 지키지 못하면 매수인은 조건 없이 거래를 종결시킬 수 있다.

미래에셋이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안방보험은 지난해 15개 호텔의 소유권과 관련해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별건으로 피소를 당했다.

하지만 안방보험은 소송에 응소한 지난해 12월 해당 사실을 미래에셋에 전혀 밝히지 않았다. 이후 미래에셋의 대주단 측은 올해 2월 관련 소송의 존재를 발견하고 파이낸싱을 거부했다.

권원보험사 네 곳도 같은 이유로 안방보험 측에 완전한 권원보험 발급을 거절했다.

미래에셋은 반소장에서 "상기 이유로 안방보험이 기망(Fraud) 행위를 했고 거래종결까지 제한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유지하겠다는 진술과 보증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방보험을 상대로 계약금 7,000억원(약 5억8,000만달러) 전액에 대한 반환청구, 미래에셋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와 소송비용 전액에 대한 상환청구를 제기했다.

향후 미래에셋과 안방보험은 6~7월 재판 전 당사자가 소송 관련 서증을 서로 공개하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후 양측은 디스커버리 절차에서 찾은 문서를 반영해 8월 19일 한 차례 준비서면을 교환하고, 8월 24일부터 3일 간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델라웨어 형평법원 1심 판결은 빠르면 올해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내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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