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兆 딜 계약해지 사유 명확"... 미래에셋, 中안방보험에 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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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兆 딜 계약해지 사유 명확"... 미래에셋, 中안방보험에 응소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0.05.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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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 전문 최강 변호인단 구성해 전면 대응
"안방이 거래 선결 조건인 권원보험 확보 실패"
미래에셋 본사 전경. 사진=미래에셋 제공
미래에셋 본사 전경. 사진=미래에셋 제공

미래에셋자산운용이 7조원(58억달러) 규모의 미국 호텔 매매와 관련, 계약 해지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사유를 12일 공개했다.

또한 미래에셋은 중국 안방보험 측이 제기한 소송에 맞서 국재분쟁 전문 최강 변호인단을 구성해 응소(Answer), 반소(Counterclaim)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은 지난해 9월 안방보험 측이 소유한 미국 호텔 15개를 58억달러에 인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5억8,000만달러를 납부했다. 미래에셋은 전체 인수대금 중 16억달러를 거래종료 시점에 출자금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36억달러는 외부에서 조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미래에셋에 따르면 안방보험 측은 거래종결 예정일인 올해 4월 17일까지 거래 선결조건(Condition precedent)인 권원보험(Title insurance) 확보에 실패했다.

미국 최대 권원보험회사인 피델리트 내셔널을 비롯해 퍼스트 아메리칸, 올드 리퍼블릭, 스튜어트 4개 보험사에서 모두 매도 대상인 호텔 15개에 대한 완전한 권원보험 발급을 거부한 것이다.

이유는 안방보험 측이 호텔 소유권과 관련해 델라웨어 법원에 피소를 당했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은 "안방보험은 당초 해당 소송의 존재 여부를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방보험은 올해 2월 미래에셋 측이 관련 문제를 확인하자 뒤늦게 소송 계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미래에셋은 매매계약서에 따라 안방보험의 권원보험 확보 실패 등을 이유로 지난달 17일 채무불이행 통지(default notice)를 보냈다. 그러나 안방보험은 통지 15일 내에 계약위반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고 미래에셋은 이달 3일 매매계약을 해지했다.

이 과정에서 안방보험은 미래에셋을 상대로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의 변론기일은 올해 8월 24일로 지정됐다.

이번 문제와 관련해 미래에셋 관계자는 "매매계약은 정당하게 해지됐으며 오히려 안방이 계약금 5억8,000만달러(약 7,000억원)를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에셋은 관련 대응을 위해 국제분쟁 전문 로펌 피터앤김(Peter & Kim)과 미국 최대 소송 전문 로펌 퀸 엠마뉴엘(Quinn Emanuel)을 선임했다. 매매계약 협상 시 매수인 측을 자문했던 로펌인 미국 그린버그 트라우릭(Greenberg Traurig)과 한국 법무법인 율촌도 소송 지원 역할을 맡았다.

최강 변호인단을 구성한 셈이다.

법무법인 피터앤김(Peter & Kim)은 김갑유 변호사가 이끄는 서울 사무소, 볼프강 피터 변호사가 이끄는 제네바와 베른 사무소, 짐 모리슨 변호사가 이끄는 시드시 사무소 등 중재 전문 변호사가 포진한 국제분쟁 전문 글로벌 로펌이다.

김갑유 변호사는 국내 정유회사 경영권과 관련해 30% 지분을 보유한 중공업회사를 대리해 국제중재를 제기했고, 외국투자자를 상대로 100% 승소한 바 있다. 해당 중재 판정에 따른 국내 조선회사의 경제적 이득은 약 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됐다. 세계적 권위를 가진 국제중재 전문지 GAR(Global Arbitration Review)는 2011년 해당 중재판정을 '당해 최고의 승소 판정(Win of the Year)'으로 선정했다.

또한 김갑유 변호사는 미국 사모펀드가 은행 매각과 관련해 제기한 14억달러(1조6,000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국내 금융지주 측을 대리해 신청인 청구를 방어하여 전부 승소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퀸 엠마뉴엘(Quinn Emanuel)은 삼성-애플 간 국제분쟁에서 삼성 측을 대리했던 미국 소송 전문로펌이다.

미래에셋을 지원사격하는 퀸 엠마뉴엘 소속 마이클 칼린스키(Michael Carlinsky) 변호사의 대표적 승소사례는 다음과 같다.

#. Successfully represented AIG in a federal court action brought by a Canadian company seeking to walk away from its obligation under an interest rate swap worth in excess of $1.5 billion to AIG.

#. Successfully represented Morgan Stanley, including at trial, in a $250 million dispute against Barclays arising out of a credit default swap on a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CDO).

#. Achieved complete victory in a significant matter for Morgan Stanley in an arbitration brought against it by the former Global Head of Oil Trading. Panel awarded zero damages on claims seekingin excess of $30 million in damages.

한편, 안방보험 측은 "미래에셋이 문제 삼고 있는 허위계약 문서 등은 사기범들의 소행일 확률이 높고 그에 관한 광범위한 증거 개시 절차(discovery)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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