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위한 16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긴급대출 지원이 최대 한 달간 중단된다. 정부 자금지원을 제외하고는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곤란한 저신용자(7~10등급) 및 과다 대출 보유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중앙정부 차원의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대상 1차 긴급자금 대출 실행은 6일로 종료된다.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긴급대출상품은 신용도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된다.

신용등급 1~3등급 대상 고신용자 이차보전 대출은 시중은행이, 중신용자(4~6등급) 초저금리 대출은 기업은행이, 저신용자(7~10등급) 대상 경영안정자금 대출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각각 운영했다. 이들 상품의 대출금리는 공통적으로 연 1.5%이다. 3가지 상품 가운데 기업은행 중신용자 대출은 이미 지난달 말 마감됐고, 소진공이 운용한 저신용자 대출은 이달 6일까지만 실행된다.

정부는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달 18일부터 2차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할 방침이지만 그 사이 시간적 공백이 불가피하다. 2차 프로그램은 18일 사전접수를 시작으로 25일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한다면 실제 대출 실행까지 앞으로 약 4주간 빈틈이 생긴다. 이 기간 동안 급전이 필요한 중·저신용 소상공인은 대출 절벽에 내몰릴 위험이 크다.

2차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의 신용경색이 한동안 계속될 것이란 부정적 전망도 있다. 1차 대출과 비교할 때 금리가 대폭 오르고 대출한도는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되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 2차 대출상품의 금리는 연 3~4%대이다. 1차 대출보다 최소 2배 이상 금리가 높다. 정부는 1차 대출 실행 결과, 급전이 필요하지 않은 ‘가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판단, 금리는 높이고 대출한도는 줄이는 쪽으로 정책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청 창구를 신한, 국민, 우리, 하나, 기업, 농협 등 6대 은행으로 일원화해 편의성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입장에서 본다면 정부의 정책 변화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당장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고율의 대부업 시장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유연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금융당국은 그 대안으로 서울시와 경기도 등 광역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긴급대출상품 이용을 권하고 있다.

‘서울형 이자비용 절감 대환대출 지원 특별보증’은 연 15% 이상 고금리 대출을 1.5%대로 전환해 준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한도는 50~300만원, 금리는 연 1%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