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대 대통령선거의 화두가 ‘복지’였다면 19대 선거의 화두는 ‘일자리’다. 저성장과 고용절벽에 따른 청년들의 실업 상황은 역대 최악이고, 40대 이후로는 ‘창업’이외엔 어떠한 해결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대선주자들이 공약 첫머리에 ‘일자리’를 내건 이유도 이 같은 사회 현상과 무관치 않다. 그렇다면 후보들이 내놓은 일자리 공약들은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일까.

◆ 문재인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문재인 후보의 일자리 공약 핵심은 ‘공공부문서 일자리 약 81만개 창출’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평균 20%를 넘는데, 한국은 7%에 그친다는 것이 문 후보의 명분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방관 1만7000개 ▲경찰관 1만6700개 ▲복지공무원 25만개 ▲노동시간 단축으로 50만개 추가다. 이와 함께 가칭 사회서비스공단을 설치해 민간 영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약 34만개를 공공부문으로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2014년 공무원 보수지급에 쓰인 예산은 전체의 21%다. OECD 평균인 23%와 비슷하다. 문 후보의 공약대로 수 십 만 명을 추가 고용할 경우 추가재원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5년간 약 21조5,0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제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추경 예산으로 일자리를 확보하는 공약은 경기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홍준표 “귀족노조 타파‧일자리 뉴딜 정책으로 110만 개 창출 약속”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귀족노조를 타파해 청년 일자리는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연봉이 1억 원에 달하는 노조를 타파해 청년들에게 건강한 일자리를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즉, 건강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귀족노조들이 선점하고 있어 기업들이 고용을 꺼리므르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한다는 방안이다.

특히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의 격차완화를 위한 노동시장을 본질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을 유연화해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를 형성하겠다는 것이다.

홍 후보는 일자리 뉴딜 정책으로 11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글로벌 혁신형 강소기업 50만개와 기술창업 활성화로 28만개, 서비스산업 활성화로 32만개, 그리고 유턴기업 활성화를 통한 구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 안철수 “기업 최대한 활용”

안철수 후보의 일자리 공약은 한마디로 민간 즉 기업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정임금제’와 ‘직무형 정규직’을 내세웠다.

공정임금제는 대기업 임금의 62% 수준인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대기업 임금인 8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다.

또 과학기술 전문가답게 4차산업 혁명 인재 10만 명을 양산하고, AI와 전기자동차 등 신성장 산업 육성을 바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방안을 갖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시장 경제에 지나치게 개입할 수 있다는 것과 기업의 임금 인상을 강제할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또 다른 공약인 ‘직무형 정규직’은 고용안정성과 임금이 비정규직보다 높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사업장 폐쇄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해고가 쉽다는 단점이 있다. 또 호봉제가 아니므로 실질임금이 낮다는 점도 단점으로 작용한다.

◆ 유승민 “창업으로 일자리 해결”

유승민 후보는 창업으로 일자리 대란을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청년창업을 활성화하는 정책과 동시에 창업이 실패했을 때 투자금액의 75%를 돌려받을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융자’ 방식에서 벗어난 ‘투자’ 방식의 환경을 조성하고, 정책자금에 대한 연대보증 완전 폐지, 성실경영자에게는 신용회복 조치 확대 등도 약속하고 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육성 메이커스랩 조성, 창업교육 의무화,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 비정규직 고용 상한선 설정,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상향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창업은 결국 벤처산업이고, 벤처산업은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노동집약적인 산업과 비교했을 때 고용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이 단점으로 작용될 수 있다. 특히, 현재 창업 성공률이 3~5%에 그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창업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심상정 “공공무문 일자리 확대”

심상정 후보는 문제인 후보와 비슷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겠다는 공약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정규직 채용사유제한 ▲보건의료분야(공공부문) 50만개 일자리 창출 ▲300인이상 중견기업 청년고용의무할당 5% 등이다.

심 후보는 현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비율을 3%에서 5%로 높이고 300명 이상 민간기업에도 의무고용을 할당해 약 25만개의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 최저임금에서도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고, 가구생계비 포함 최저임금 설정 기준을 합리화하고, 최저임금을 위반 사업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제는 기업이 ‘할당’이라는 단어를 반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업을 창의적인 운영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인재를 채용해야 하는데, 심 후보의 공약들은 대부분 강제하는 것들이어서 기업들이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