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 '40兆 수혈' 위해 산업은행법 신속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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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업 '40兆 수혈' 위해 산업은행법 신속 처리해야"
  • 배소라 기자
  • 승인 2020.04.2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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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제조업 근간 흔들리면 수십만 일자리 위기"
'기업안정화 지원방안' 관련 "탄력적인 운영 필요"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현재의 경영위기가 기업 내부의 귀책사유가 아닌 팬데믹에 의한 불가항력적 상황 속에 서 진행되고 있다. 기업의 자율성과 정책효과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세부 대책을 마련해 달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까지 커져 기업 현장의 유동성 확보가 시급해지자 재계는 산업은행법 개정안 등 주요 경제법안의 입법을 촉구했다. 산업은행법은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근거법이다. 한국산업은행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재원은 채권 발행과 정부와 한국은행의 차입금으로 조달하도록 했다.

경제계를 대표하는 5개 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공동 성을 통해 산업은행법 개정, 기금채권 국가보증 동의안 처리 등을 이번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핵심 법안으로 지목했다.

경제단체는 "기간산업의 위기는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수십만 일자리의 위기다"라며 "다른 산업과 달리 기간산업은 한번 무너지면 신생 기업에 의한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고 했다. 한진해운이 파산한 뒤 우리 기업들이 선복 축소와 운임 인상으로 많은 애로를 겪은 것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경제단체는 기간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경제단체는 "우리 제조업, 특히 기간산업이 이 위기를 버티지 못하고 쓰러진다면 복구가 불가능하며 우리 경제는 미래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라며 "기간산업을 살리는 것은 지금 당장은 물론 우리 후손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차대한 일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7대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을 포함한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국가경제에 반드시 필요한 기업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경제단체는 "우리 경제계는 정부와 국회의 기업 지원 노력에 부응해 기업을 살리고 현재와 미래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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