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역덕 역세권 ‘금싸라기’로 불리는 공유지가 시민단체 등의 불법점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시민들의 공간’이라는 그럴듯한 구호와는 달리, 도시 미관을 해치는 각종 불법건축물이 어지럽게 부지 곳곳에 자리 잡으면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불법점유가 5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부작용도 심각하다. 도심 역세권 알짜배기 땅이 방치돼 있는데도 토지소유주인 철도시설공단은 재산권 행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관할 마포구청 역시 적극적인 행정력 행사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이 공원화를 요구하는 주민반발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문제의 중심에는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 약 1650평(5470㎡) 규모 공터가 있다. 경의선 철길 마포구간을 지하화하면서 공터가 된 이 곳은 본래 지상부지를 공원화하고 일부 복합역사주변을 개발을 통해 경원선 지하화 개발비용을 보전토록 계획된 공유지다. 2010년 12월 서울시와 철도시설공단이 공원화 협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공원화 조성을 시작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 부지 일부를 경의선 숲길 공원으로 만들어 지역민에게 제공하고, 일부는 호텔과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복합역사로 개발할 계획이었다. 

당시 마포구청은 상업시설 개발 사업이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 임시로, 해당 부지를 ‘시민장터’로 쓰자는 제안을 공단 측에 했다. 공터를 개발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치는 기간 동안 부지가 방치돼 우범지대화 되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이었다. 그 결과, 시민장터 운영 주체로 ‘늘장협동조합’이 선정됐고 2013년 3월부터 2015년 말까지 부지사용을 허가받았다.

그러나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협동조합이 퇴거를 거부하면서 불법점유가 시작됐다. 이들은 오히려 구청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몰이해와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적반하장’식 주장을 폈다.

이후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이라는 단체를 결성해 “상업 개발이 아닌, 시민들의 공간으로 써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후 이곳은 불법 건축물의 온상이 됐다.

밤이면 포장마차가 영업을 하면서 주민 민원이 늘어났다. 진보성향 교수단체가 ‘연구자의 집’이라는 건물을 짓기도 했다. 이 밖에도 컨테이너 박스 등 우후죽순 생겨난 불법건축물이 현재 2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간 불법 점거 상태가 계속되고 상황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관할 지자체와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해당 지역구의 노웅래 의원 측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부지 용처에 대해서는 철도시설공단과 입장을 달리 했다. 노 의원실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당 공터를 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찬성하는 입장으로 상업시설 개발 방안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역세권 개발이 안 되는 동안 이상한 분들이 점거를 하고 있는데, 법대로 해야 한다. 그분들 나름대로의 절박함은 있겠지만 불법점유는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며 “서울시나 구에서 다른 대체 부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 측은 불법점유 퇴거와 공원화를 주장하지만 현재까지 진행 과정을 보면 실제 추진의사가 있는지 명확치 않다. 철도시설공단은 이 유휴 부지를 상업용도로 개발하기 위해 2012년 7월 민간 사업자인 (주)이랜드월드와 협약을 체결하고 그해 11월 특수목적법인인 이랜드공덕(주)를 설립했다. 당시 노 의원이 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시기이다. 

이와 관련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덕역 공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려는 이랜드의 개발계획을 보면 주민의견수렴을 노웅래 의원과 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 측이 밝힌 ‘공원화 추진’ 진의(眞意)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대목이다. 

해당 부지에 대한 상업개발 계획은 공단의 수익과 함께 경의선 지하화 공사 비용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공원화 재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철도시설공단과의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재무건전성 강화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공단 측이 이제와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철도 지하화 공사를 완료했거나 계획 중인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지역 사정에 밝은 한 주민은 “공원이든 상업시설이든 진작에 들어섰어야 하는데 애초부터 이 금싸라기 땅을 방치해 놓은 것이 문제”라며 “사태가 이렇게 될 때까지 주무관청인 철도시설공단, 마포구청과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도대체 뭘 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