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의 같은 듯 다른 ‘중소기업청’ 격상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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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의 같은 듯 다른 ‘중소기업청’ 격상 공약
  • 박진형 기자
  • 승인 2017.04.24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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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사진=각 정당.

대선후보들이 중소기업청을 장관급인 '부'로 격상시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공약 내용을 보면 주자들마다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기청 승격 명칭이 제각각 달랐다. '중소기업부'부터 '창조중소기업부', '중소상공인부' 등이다. 후보들애 내새우는 정책의 경중에 따라 이름에서부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같은 듯 다른 대선 주자들의 중소기업 격상 공약이 어떠한 차이를 갖고 있는지 분석해 봤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중소 다음에 ‘벤처’를 추가한 것이다. 즉, 창업, 스타트업, 기업 투자 등에 정책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이 ‘1차관’, 벤처가 ‘2차관’ 라인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문 후보는 "현재 중소기업 관련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중소기업청 등으로 갈라져 있어 중기청이 법안 발의 등 정책을 주도하지 못했다"며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 중기, 벤처,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역시 중소기업청을 산업자원통산부에서 따로 떼어내 중소기업부로 격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중기부를 통해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에 정책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중소·중견 전용 연구개발(R&D) 예산 10조원, 부처 간 연계시스템을 통해 정부 R&D 예산 중 중소·중견 지원비중 50%로 확대하겠다고 공약 이행 방법을 제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창업중소기업부’로 공약했다. 과학기술 바탕의 창업혁명으로 경제성장과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부서에 입법 발의권과 부처 간 행정조정권을 주고 창업부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일관성 있게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연구개발 예산도 창업중소기업부로 일원화하기로 약속했다. 융합 생산 기술은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역시 안 후보와 같은 창업중소기업부 승격을 공약하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안 후보는 4차 혁명등 과학기술 바탕의 창업중소기업부라면 유 후보는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과 창업을 바탕으로 대‧중‧소기업을 모두 활성화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자금에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중소기업과 벤처에 대한 기존의 '융자' 방식에서 벗어나 '투자' 방식으로 환경을 조성해 혁신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중소상공인부’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중기청에 소상공인의 산업 영역을 추가해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과 중소자영업 고유업종을 지정하고 법제화해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기업(본청)과 협력업체(하청)간에 초과이익 공유제를 실시하겠다고도 밝혔다. 또한 하도급법의 구매강요, 공정거래법상의 모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적용,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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