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경찰청 앞 흉기 난동' 40대에 징역 8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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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 '경찰청 앞 흉기 난동' 40대에 징역 8월 선고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0.04.0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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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용무건손상 혐의
사진=부산법원
사진=부산법원

부산경찰청 정문 앞에서 흉기를 든 채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이성은 부장판사)은 1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1심에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올 1월 26일 오후 9시 50분께 몸이 아프고 기분이 우울하다는 이유로 부산경찰청 정문 앞에서 손 망치와 회칼, 낫을 들고 ‘내 이야기를 들어 달라고 소리를 쳤지만 아무도 대답을 안 한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가지고 있던 망치를 경찰청 정문 출입문에 여러 차례 던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강화 유리 2장을 파손한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됐다.

이날 재판부는 “동종 처벌 전력이 수회 있고 현재 누범 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어 감형하기로 한다”고 양형 기준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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