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후보 “4차 산업 성공 열쇠는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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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후보 “4차 산업 성공 열쇠는 규제개혁"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4.22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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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21일 오후 경기 판교 글로벌 R&D센터에서 개최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대선후보 초청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혁신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진=시장경제신문

유 후보는 “스타트업계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규제를 없애 달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는다”며 “새로운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이용한 스타트업이 나와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에 대해 취지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박근혜 정부에서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든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돈만 쌓아 놓은 재벌들에게 맡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없애지 않고 기존 창업교육센터와 합쳐서 전국에서 경쟁적으로 혁신의 바람이 불어 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씨앗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4차 산업 혁명을 지방 소외 문제로 이어지도록 만들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 창업과 IT 기술 개발이 서울 강남과 판교와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 균형 발전 면에서 득이 될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의 경우 유수의 IT 기업이 있는 곳은 워싱턴과 멀리 떨어진 도시에 많다는 점은 한국과 대비되는 점이다.

이에 대해 유 후보는 “우리 역시 지방의 똑똑한 인재와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에게도 동일한 도전의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 후보는 네이버·다음과 같은 플랫폼사나 인터넷TV(OTT) 관련 콘텐츠 제작사들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즉 망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 유무선망을 사용하는 플랫폼이나 콘텐츠 유통사가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미국에서 제시됐고 망 사업자인 통신사들로부터 거센 반대를 받고 있다.

특히 ‘망 중립성’은 대선후보마다 차이가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망 중립성 강화’ 원칙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망 중립성 완화’를 내세웠다. 당초 망 중립성 강화를 주창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완화’로 선회한 상태다.

유 후보는 “망 중립성은 엄격하게 해야 한다”며 “망 중립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그동안 KT 때문에 더디게 진행됐다”고 진단했다. 통신 사업자보다 인터넷 사업자들의 손을 들어주겠다는 뜻이다.

그는 “KT가 망을 갖고 있고 과거 정보통신부와도 (긴밀)하다보니 확실하게 강화하지 못했다”며 “망을 어떻게 사용하든지 간에 사업자간 영역 구분을 없애는 경쟁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 통신비 절감 정책에 대해 유 후보는 “시장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기본적으로 통신비는 경쟁을 통해 내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기본료 폐지’와는 반대되는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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