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창업생태계 조성 위해 3년간 80조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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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창업생태계 조성 위해 3년간 80조원 투입
  • 김새미 기자, 임현호 기자
  • 승인 2017.04.2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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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 스타트업 활성화, 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창업 후 빠른 폐업 방지

정부가 건강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3년간 정책금융자금을 종전보다 10조 원 늘린 80조원을 투입한다.

특히 고부가가치 기술형·숙련형 스타트업 활성화, 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창업 후 빠른 폐업을 방지할 계획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방안'이 제시됐다.

중소·벤처의 창업과 성장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겠다는 복안이다.

3~5년 차 창업 기업들은 '데스밸리'를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죽음의 계곡'을 뜻하는 '데스밸리'는 3~5년 차 창업 기업들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는 것을 뜻한다.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3년 이내 창업 기업 생존율은 38%에 불과했다. 이는 3년 내 생존율이 75%로 가장 높은 스웨덴의 절반 수준이다. 한국은 조사 대상 26개국 중에서 25위로 꼴등을 겨우 면했다.

이에 정부는 창업기업이 순조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업력에 따라 3·5·7년 맞춤형 지원을 시작한다.

그간 정책금융기관마다 달랐던 창업기업의 범위를 창업 후 5년에서 7년으로 통일·확대한다. 지원 대상을 ▲예비(창업 전 6개월간) ▲초기(창업 후 3년까지) ▲중기(4~5년) ▲후기(6~7년)로 나눠서 보증 비율을 100%, 95~100%, 95%, 90% 순으로 적용한다.

기업은행에 1000억원 규모의 창업금융 3종 세트도 도입한다.

1년 이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최대 2.0% 금리 감면과 대출 후 1년까지 이자를 유예한다. 업력이 1~3년인 기업과 3~7년인 중소기업에는 각각 1.5%, 1.0%의 금리를 감면해준다.

정부는 준비된 예비창업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성공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준비된 고부가가치 기술형·숙련형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총 8000억원 규모의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예비창업자 창업보증 규모도 기존 3200억원에서 5300억원으로 늘린다. 우수기술기업에 대해서는 창업 1년 후 보증비율을 90%에서 95%로 높인다. 기업당 1억~3억원의 투자자금까지 연계지원한다.

전수한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사무관은 "그간 제조업·대기업·수출 중심 성장이 한계에 부딪치면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고용·내수 부진이 지속됐다"며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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