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의 소상공인 금융지원책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긴급구호 생계비를 통한 지원 역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역경제 보호와 고용안정 등을 위해선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보편적 수당이 지급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 긴급구호 생계비로 대구·경북 지역은 월 200만원, 여타 지역은 월 15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하는 방안을 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논의·검토해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긴급구호 생계비가 집행될 경우, 3개월간 약 12조 6000억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말 중기부가 발표한‘2018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것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전국 소상공인업체는 270여만개로 추산되며,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 업소 30만개, 여타 지역 240만개에 이른다. 

앞서 27일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대출 지원을 위한 조치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긴급경영안정자금과 관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 업무 분산을 위한 대출창구의 시중은행 및 온라인 접수 확대와 서류 간소화 등의 방침이 담겼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정부의 이번 방침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각 지역별 센터에 소상공인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는 병목현상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으로, 연합회는 전국 최초로 최대 200만원의 소상공인 재난 생계수당을 의결한 화성시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전체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구호생계비 현금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로나19 사태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별도의 지원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연합회는 12일 기자회견과 18일 청와대 경제주체 원탁회의 등을 통해 ▲소상공인 긴급구호 생계비 지원 ▲부가세 5%로 인하 등 가능한 전 부분 세제 감면안 강구 ▲금리인하, 만기 연장 등 기존 대출 부담 완화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소상공인 매장 위생방역 기기 구매 지원 등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5대 요구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해당 요구안은 재난 기본소득의 취지와 배치되지 않으며, 소상공인의 최소한의 생계를 감안한 비용이라는 것이 연합회측 설명이다. 연합회는 “아무리 대출을 늘려도 금액적인 한계는 있는 만큼, 지속적인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이제는 소상공인 긴급구호 생계비 직접 현금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처럼, 인터넷 신청이나 주민센터 방문 한 번으로 모든 소상공인들의 신청을 받아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를 일괄 지급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소상공인들의 수고를 덜고, 대출을 받기 어려운 연체자, 신용불량자 등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도 구호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소상공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생계도 흔들리며, 지역경제마저 위태로워진다"며 "고용 안정과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모든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히 보편적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최대 90%까지 지원이 확대된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해선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이어졌다. 연합회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에서는 이를 신청할 유인이 부족한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며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 소속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 정부에서 100%를 지급하는 직접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