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은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자진해서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10명 중 9명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10일 소상공인연합회는 4일부터 9일까지 전국의 연합회원 및 일반 소상공인 108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조사는 크게 일반현황과 지원정책 등으로 구분해 이뤄졌다. 세부 항목으로는 ▲세부업종 ▲사업체 유통채널·소재지 ▲착한 임대인 운동 ▲고용유지지원금 ▲소상공인 지원정책만족도 ▲필요정책 지원 등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뤘다. 

거주별로는 경기 지역이 26.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18.1%), 전북(8.3%), 경남(8.1%), 전남(6%), 인천(5.1%), 경북(8%), 충남(4.3%), 광주(2.9%), 부산(2.8%), 대구(2.6%), 강원(2.1%), 충북(1.9%), 세종(1.1%) 제주(0.9%), 울산(0.6%)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개인서비스업이 29.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25.4%를 차지했다. 도매 및 소매업도 24.7%로 집계됐다. 사업장의 주 유통채널은 오프라인이 89.4%로 대다수였고, 온라인은 10.6%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대부분의 영세 소상공인들이 매장에서 고객과 대면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여전히 오프라인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사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조사에 응한 소상공인 중 84.3%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응답자의 무려 90.3%가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다’고 답해 개선점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캠페인의 개선점으로는‘임대인이 아닌 임차 소상공인 직접 임대료 지원’이 60.6%로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뒤이어 ‘착한임대인에게 추가 혜택으로 지원 방안 마련’이 14.2%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직원 고용 하락세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응답 소상공인 중 가장 많은 41.7%가 올해 1월 말 이전부터 직원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고용을 축소한 경우, 감원 수는 1~2명(24.7%), 3~4명(3.6), 4~5명(0.9%) 등의 순이었다. 

소상공인들이 정부 지원정책인 ‘고용유지지원금’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는 55.3%로 절반을 넘었다. 또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알고 있더라도, 자격요건인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45.6%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신청했다’는 답변은 26.7%, ‘잘 모르겠음’은 16.8%로 각각 집계됐다. 

해당 제도의 효과기대도 역시 부정적인 반응이 대다수였다. 응답 소상공인 중 효과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42.2%로 가장 높게 조사된 반면, ‘기대한다’는 답변은 37.7%였다. 제도 개선점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5인 미만 사업장까지)가 42.5%로로 가장 높았다. 

정부의 ‘코로나19’ 사태 관련 소상공인 지원정책 만족도 역시 크게 낮았다. 설문에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54.1%로 가장 많았고, ‘잘 모르겠음’이 25.4%로 뒤를 이었다. 추가로 필요한 지원정책으로는 ‘부가세 대폭 인하’가 39.9%, ‘긴급 구호 생계비 지원‘이 38.7%, ’전기세 등 공과금 감면’이 32.4%로 각각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19 사태 관련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실효성 높은 직접적인 피해보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원정책을 개선해 최대한 많은 피해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