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 받아볼 것" ... 손태승 회장, 중징계 효력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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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 받아볼 것" ... 손태승 회장, 중징계 효력정지 신청
  • 김태영 기자
  • 승인 2020.03.0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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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주주총회 前 인용 시 연임 가능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금융그룹 제공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금융그룹 제공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결정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법원 결정에 따라 손태승 회장의 연임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손태승 회장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통해 중징계 효력을 정지시킨 후, 오는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장직 연임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8일 손태승 회장과 정채봉 우리은행 영업부문 겸 개인그룹 부문장(수성부행장)은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서울 행정법원에 징계 취소소송(행정소송)과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회장에 내린 중징계(문책경고)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취지다.

통상적으로 가처분 신청은 본안소송에 앞서 절차로 며칠 안에 결과가 나온다. 본안 소송은 대법원까지 간다는 가정 아래 최종 판결까지 2∼3년 정도 소요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주주총회 전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나와야 유의미한 경우에는 며칠 안에도 인용 내지 기각 결정이 나올 수 있다"며 "다만 신청이 인용된다고 해서 행정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금융당국의 제재 효력은 본안소송 선고 때까지 중지되며 손태승 회장도 주주총회에서 회장직을 연임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법원이 기각한다면 제재 효력은 유지되며 손태승 회장의 연임도 불가능하게 된다. 현재 우리금융그룹 측은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5일 금융위원회는 손태승 회장에게 문책경고와 정채봉 우리은행 영업부문 겸 개인그룹 부문장(수석부행장)에게 3개월 감봉조치를 확정했다. 금융사 임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경우, 현재 직의 남은 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연임할 수 없으며 향후 3년 동안 금융회사 취업도 제한된다. 손태승 회장 임기는 이달 만료된다. 

손태승 회장 측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조치안을 통보받고 징계 효력이 발생하자 소장과 신청서를 작성했다고 전해진다. 개인 제재의 경우, 통보를 받은 직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소송은 손태승 회장과 정채봉 부행장 개인 자격으로 진행된다.

앞서 지난 3일 우리금융그룹은 주주총회 소집 안건 확정을 위한 이사회를 열고 손태승 회장에 대한 이사 선임 안건을 최종 확정했다.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에도 우리금융 이사회는 손태승 회장 연임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셈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단심으로 결정된 문책경고의 정당성에 대해서 한번 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라고 법적 대응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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