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의 경제 공약이 ‘反기업’ 정서로 가득차 있다.

대선주자들이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부동산 개혁 등 경제 부흥 정책을 발표하면서도 기업은 규제로 옭아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국민들 사이에 ‘反기업’ 정서가 확산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대기업과의 정경유착에 따른 것이지만, 경제 활성화 대책을 놓고 기업과 정부를 나눠 이분법으로 생각하는 현상은 5월9일 장미대선이 다가올수록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따라 5명의 주요 대권 주자 중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기업들의 경영 활동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력 대권 주자인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의 경우 공약의 상당 부분이 반기업 정서를 담고 있어 기업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압박의 정도는 더 심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대선주자들의 공약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기업 친화적인 대전주자는 찾기 힘들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상법 개정안을 적극 개정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 후보는 △지주회사 요건 강화(지주사의 자회사 의무 소유 지분 상향) △금산분리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노동자추천 이사제 등을 내걸었다. 이 밖에도 ‘준조세금지법’과 ‘비리기업인 사면권 제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공정경제를 경제 개혁의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하도급법, 유통업법 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적용 등을 밝혔다. 비리 기업인에 대한 사면권 제한은 문 후보와 뜻을 같이 했다.

이 밖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공정위 상임위원 5명→7명 상향), 임기 상향(3년→5년), 기업분할명령 조항 신설 등의 약속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총수 일가에 대한 제재 공약을 내세웠다. 총수 일가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개인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룹 내 다른 계열사 간의 내부 거래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총수 일가와 경영진에 대한 사면·복권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위 심사기능과 심판기능 분리 등도 공약에 추가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가장 반기업적인 공약들을 내세웠다. 재벌개혁 뿐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까지 법제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먼저 공기업·대기업의 최고경영자(CEO)와 고위임원의 최저임금 연동 임금상한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공기업 임원 임금을 최저임자의 10배(약 1억5,000만 원), 대기업 임원은 30배(약 4억5,000만 원)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기업들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를 재도입, 금산분리, 50억 원 이상 배임 횡령죄는 특가법상 집행유예 불가능, 재벌 일가 활제 노역·황제 면회 금지도 공약으로 내놨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친기업적’이었다. 홍 후보는 한국의 경제 성장을 막고 있는 것은 귀족노조라며 오히려 기업의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약속했다.

또, 재벌 2·3세의 탈법 행위는 응징하겠지만 기업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업들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선주자들의 ‘反기업’ 공약에 떨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경제성장률이 2%대 중반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이를 극복할 만한 해결책은 없고 오로지 기업만 비판하는 정치 공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세계적으로 ‘자국 기업 보호주의’가 가속화 되고 있는데, 오히려 한국의 대선주자들은 자국의 기업들을 옭아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기업가 정신 확산을 위한 전담 보좌관을 신설했고, 20%에 가까운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 각종 규제 철폐 공약을 실천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