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駐韓) 외국인 투자기업 10곳 중 7곳이 우한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외투기업이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정책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정책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국내 종업원수 100인 이상 외투기업 150곳을 대상으로 한 '외투기업 경영환경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67.3%는 우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기업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300인 이상 대기업 26곳 중 76.9%도 매출 감소를 예상한다고 응답했다.

응답기업의 80.7%가 올해 한국 경제상황이 작년보다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개선될 것'이란 응답은 1.3%에 그쳤다. 기업들은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0%에 턱걸이한 데 이어, 올해는 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외투기업은 가장 부담되는 기업정책으로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정책'을 가장 많이 꼽았다. 2년 전 설문과 비교하면 노동정책 응답(65.0%)이 9.0%p 늘어났다. 외투기업이 체감하는 노동정책 부담이 최근 더 커진 것이다. 이어 증세 등 조세정책(10.7%), 서비스 및 신산업규제(4.7%), 기업지배구조 규제 강화(4.7%) 순이었다.

최근 변화한 외국인투자 정책 중 가장 크게 영향 받는 정책으로는 응답기업의 56.0%가 2019년 시행된 '외투기업 법인세 감면제도 폐지'를 지목했다. 정부가 외투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내걸고 올해 2월 발표한 현금지원 인센티브 적용대상 확대(26.7%), 현금지원비율 상향조정(10.7%), 미처분 이익잉여금 재투자의 외국인투자 인정(4.7%)을 선택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정부의 세밀한 정책적 배려가 효과가 있지만 법인세 감면 등 큰 혜택이 사라진 데 대한 외투기업들의 아쉬움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5년간 한국에서의 기업 경영여건 변화를 종합평가하는 질문에는 '악화됐다'(22.6%)는 평가가 '개선됐다'(13.4%)보다 많았다. 2년 전 설문과 비교하면 '개선' 응답은 9.1%p 감소하고, '악화'는 0.9%p 늘어났다.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유치금액은 지난해 128억 달러로 1년 새 26.0%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는 우한 코로나 등 악재가 겹쳐 외투기업들이 국내경기 부진과 매출 감소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경제활력 제고 차원에서 정부가 노동규제 완화, 외투기업 지원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 외투기업들의 경제심리 회복을 이끌어 내야한다"고 강조했다.